경찰이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101명 체계를 출범시켰다. 기존 시·도청 형사기동대 안전사고수사 인력 59명에 42명을 보강하고, 경기남부청에 ‘산재 전담 과학수사팀’까지 신설하는 내용이다. 8월 29일 신설 방침을 공개했고 9월 2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직제 개정과 시행규칙을 의결하면서 공식화됐다. 취지는 명확하다. 중대재해 수사 전담도를 높여 늦장·부실 논란을 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은 예외로 남았다. 전국 증원 42명 가운데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 배정 인원은 0으로 확인됐다. 전남청은 기존 안전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고 쓴소리를 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천 처장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은 대법관 증원 등 여권의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법원행정처 측에서 제안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며 “결자해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며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내란재판부 구성 등 사법 개혁을 간접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2016년 이후 9년 만에 대법원이 개최한 이번 행사에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는 아직 내란정국의 혼돈 상태다.여야가 계엄과 내란 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극단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을 통해 잠시 협치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다시 대치 정국으로 돌아갔다.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대법관 증원·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반발하자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내놓으며 전면전에 나섰고, 장외투쟁을 예고한 국민의힘은 한때 거리를 뒀던 아스팔트 우파를 ‘애국시민’이라고 부르며 다시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대표가 13일 정면 충돌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재판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정면 반박했다.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이 자칭 사법 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 대법관 숫자를 당초 30명에서 26명으로 소폭 하향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대법관 수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해 최종 26명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발의된 30명 증원안보다 4명이 줄어든 숫자로 이렇게 되면 이재명
국민의힘이 5년 8개월 만에 장외로 나섰다.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과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여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이번 집회는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며 광화문에서 장외투쟁에 나선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TK 기반 보수층 결집을 시작으로, 추석 전까지 전국 순회 장외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3일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우려를 나타낸 것을 두고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정 대표는 '재판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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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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