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당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도민행복실천본부는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지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실천본부는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1호 공약이었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무산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으로 전대미문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한시정원 36명과 임기제 공무원 2명 등 무리하게 인력을 증원, 총 53명이라는 대
충북도의회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충주지역 초·중·고등 회장단 25명을 대상으로 제128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의장선거, 안건처리, 2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학생들은 이날 ‘중·고등학교 교복구입지원 증원 조례안’과 ‘학교숲 쓰레기통 배치 건의안’, ‘학급회의로 시간표 짜기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또한 ‘나쁜 말을 사용하지 말자’, ‘비속어를 사용하지 맙시다’ 등을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의회교실에 함께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116건을 넘어서며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현장 권리 구제를 위한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조지연 의원은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노동위에 접수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사건 등 각종 민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자료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2021년 1만7,583건, 202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사법 신뢰 회복과 국민 중심의 사법구조 개편을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이번 개혁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증원 및 연합부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국민 체감형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현재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이 연간 5~6만 건의 사건을 처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배 가까이 늘어난다.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지난 2일 여당 대변인은, 국회의 국정감사가 모두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대적인 사법개혁 작업에 착수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법계획 관련 쟁점에 대하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및 의원들의 정책 총회 등을 거쳐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하였다.민주당이 국정감사 이전에 밝힌 7대 사법개혁 과제는 ①대법관 증원 ②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③법관평가제 도입 ④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⑤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⑥재판소원 도입 ⑦법왜곡죄 도입이었다. 여기에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⑧법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까지 고성과 막말로 얼룩지며 파행을 이어갔다.여야는 법사위 국감이 왜 어지러졌는지 서로를 겨냥해 ‘네 탓 공방’을 벌였고, 질의와 발언 과정에서는 반말과 모욕성 표현까지 오갔다.민주당은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책임이 사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추미애 위원장은 이번 국감을 통해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쇼”로 변질됐다고 맞섰다.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재판중지법 추진 등을 ‘입법 내란’이라 비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 힘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4심제’라는 비판을 받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공론화를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키로 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5대 사법 개혁 과제와 달리 재판소원은 시간을 두고 여론 추이를 보면서 당론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강경 성향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면면에 비춰 도입 논의에 가속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감 대책 회의 뒤 취재진에게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11월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공직선거법 사건 송부 시점,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주요 사법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20일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판결 이후 해당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된 시점이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에 대해 "역사상 유례없는 송부 속도"라고 비판한 야당 측과, "재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경호 안전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병력 규모가 2600여명에서 3900명으로 늘어났다.국방부는 28일 "지난주 APEC 정상회의 군 지원 인력을 2600여 명으로 알렸으나, 지원 인력이 일부 증가해 현재 군 지원 인력은 약 3900여 명"이라고 이같이 밝혔다.군은 현장 경호 업무와 주변지역 경계 작전 등 종합적인 현장 지원을 위해 병력을 추가 투입 했다.또 대통령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에 병력을 파견했다. 파견된 병력은 참가국 주요 인사를 위한 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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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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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13일 지속가능한 포항시의 발전과 시정 전략 수립 및 실행 강화를 위해 ㈜디에스엠알 진대용 대표를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자문관’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진대용 자문관은 친환경 다회용기 세척 사업을 통해 친환경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천을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및 자립지원으로 지속가능발전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 7월 이를 인정받아 ‘2025년 대구·경북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진 대표는 향후 2년간 포항시의 지속가능발전 자문관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기
경주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증’ 핵심 인프라 완성
경주시가 국내 배터리 산업의 안전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완성했다. 경주시는 13일 외동읍 구어2산업단지 내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에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 준공식을 열고, 미래차 산업을 선도할 시험·평가 체계 구축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번에 준공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총 381억 원이 투입됐으며, 센터 건립에는 94억 원이 사용됐다. 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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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데이터·AI 활용한 행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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