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원이 14명인 대법관 증원과 판사 외부 평가 제도 도입 등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출범했다. 특위 위원장은 법조인 출신 3선 백혜련 의원이 맡았고, 간사는 초선 이건태 의원이 맡아 실무를 조율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2026학년도 대입에선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2000명 늘어났던 의대 정원이 대폭 축소되는 등 입시 변수가 크지만 수험생 10명 중 4명은 하향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이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수험생 1089명을 대상으로 수시전형 지원과 관련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왔다.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123명으로 올해보다 1487명 축소됐지만 고3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4만7000여명 증가해 입시가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6회 지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증원,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도 교육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학교가 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크게 △ 대법관 증원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연천군은 교육부 주관 2025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전국 46개 군 중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22년 1주기 평가에 이어 2회 연속 수상으로, 군 단위 지자체 중 ‘전국 최초’이며 전국 상위 10% 이내에 드는 성과다.이번 평가는 △추진체계 △사업운영 △성과 등 3개 영역, 총 10개 평가 분야·20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서면·대면 심사를 통해 진행됐다.연천군은 중장기 계획과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평생교육 전담인력 증원 등 전문인력 강화와 예산 확보에 힘써왔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역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해 4개의 세무사 혁신 2.0 사업 중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22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본회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신설을 골자로 한 사무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3실·7팀 체제였던 사무처는 인원 증원 없이 내부 조정으로 4실·7팀 체제로 개편된다.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보조금법 개정 등 새로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증원,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도 교육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 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학교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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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교직원 정원 증원 등 교육정책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한 교육정책은 교직원 정원 증원과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담고 있다.도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0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원
의대생의 학교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1년 5개월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도 끝을 향하게 됐다.8월 의대생 복귀에 이어 9월 전공의들도 돌아오게 되면 지난해 2월 의대 2000 명 증원 이후 발생한 의료 공백도 메워지게 된다.그러나 장기화한 의정 갈등으로 인한 후유증은 의료 현장 안팎에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 조치가 반복되는 고리를 이번에도 끊지 못한 점은 또 다시 숙제로 남았다.◇ 의대생·전공의 복귀 눈앞…상처만 남은 1년 5개월25일 교육부는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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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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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임직원 가족과 함께 ‘희망나눔 베이커리’ 봉사활동 실시
Sh수협은행은 지난 6일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임직원 가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희망나눔 베이커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강남봉사나눔터에서 약 6시간 동안 직접 빵 600개를 만들어 포장하고, 생활필수품과 함께 강남 드림빌 아동복지시설에 기증했다.Sh수협은행 신학기 은행장은 “따뜻한 마음을 담은 빵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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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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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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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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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완충 역할해야" 과기정통부, 실험실 창업 지원 정책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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