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사용된 통계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과거 통계를 활용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며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15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강도 높은 금융규제 및 세제 검증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 시장 진정을 넘어 구조적 투기 근절과 실수요 보호를 위한 다층적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 규제 강화와 국세청의 탈세 검증 강화는 그 중심축이다.1. 금융규제 강화: 고가주택 대출 차단부터 스트레스 DSR 상향까지정부는 수도권 및 주요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며,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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