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인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이 7%로 상향된다.경제적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던 수소트램 도입과 함께 전임 우근민 도정과 원희룡 도정에서 시도했다 무산됐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용역이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제주도의 올해 첫 추경안은 본예산 7조2104억원보다 4555억원 증액된 7조6659원 규모다.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계수조정을 진행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0일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민주유공자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최종 폐기된 바 있다.재발의한 법안 내용은 21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던 「민주유공자법」과 동일하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문제 제기한 유가족 지원에 대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은 3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최근까지 약 1만 9천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저장 중이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 이인선 의원 등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11차례의 논의와 중요 쟁점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양보로 대안도 마련되었지만 결국 임기만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도시철도위원회 강북횡단선 분과 소속 위원들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강북횡단선이 탈락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북횡단선은 양천·강서·마포·서대문·종로·성북·동대문을 지나는 총연장 25.7km의 노선으로 ‘강북판 9호선’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김영호 시당 위원장은 “같은 서울 지역이라도 강남북 인프라 차이가 크다. 강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 변경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언론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10일 TF 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일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듣는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된 방송3법을 다시

십수 년 만에 재추진 시동을 건 인천 청라시티타워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의가 이달 안으로 열릴 전망이다.오랜 기간 사업이 표류한 만큼, 하반기 시공사 입찰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6일 LH 등에 따르면 LH 본사는 6월 중으로 2차 경영투자심의와 3차 경영심의를 열고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안 심의를 진행한다.지난 4월 열린 LH 인천본부의 경영투자심의에선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안이 원안 통과된 바 있다.공사비 산정 용역 결과 청라시티타워 사업 예산은 6990억원으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단장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방송3법을 재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는 4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언론개혁 TF 목표 및 운영계획 △방송3법 추진전략 등을 논의한다언론개혁 TF는 입법활동에 주력할 전망이며 방송 3법을 조속히 발의 및 처리해 ‘공영방송 3사의 정상화 및 독립성 보장’이라는 개혁과제를 빠르게 완수한다는 것이 목표다.언론개혁 TF 단장을 맡은 한 의원은 2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전원 수용 원칙의 법제화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28일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협의회'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문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정착 지원금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위기가구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완전한 포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당시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시설공단 설립이 다시 추진된다.제주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제주도의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가칭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 1억9500만원이 반영됐다.제주시설공단은 원희룡 도정 당시이던 지난 2019년 7월 관련 조례가 발의됐으나, 17개월 만인 2020년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계획이 백지화됐다.당시 △자동차운송사업 △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7개 야당이 `방송 3법' 재추진과 `언론탄압 국정조사' 추진 등에 공동 전선을 형성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7개 야당은 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 고민정·조국혁신당 신장식·개혁신당 천하람·진보당 전종덕·새로운미래 김종민·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이날 공대위 출범식에는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박종현 기자협회장, 언론노조 KBS·MBC·EBS·YTN·TBS 지부장 등도 참석했다.공대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