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발 가능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바다와 산이 품은 삼척, 여름 안전·복지 행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푸른 바다와 울창한 산림을 품은 삼척시가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 현장 곳곳을 살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여성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부터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한 안전관리, 산림과 계곡 보호를 위한 합동단속까지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살기 좋은 삼척’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삼척시는 지역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여성어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7일까지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여성어업인이
“AI 인프라 경쟁력, GPU 확보 넘어 ‘운영 효율’이 좌우한다”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최신기사
‘제4회 김천 전통공예미술대전’ 시상식 성료
김천시는 지난 7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제4회 김천 전통공예미술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김천 전통공예미술대전은 전통공예, 전통미술 분야의 보존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김천시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김천지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대전으로, 올해는 전통공예 10개, 전통미술 5개 등 총 15개 분야에서 354점의 작품이 접수되며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조현애 김천시 부시장, 박근혜 김천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올
하동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름 물놀이 체험활동 운영
하동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8일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35명을 대상으로하동 금남면 대도파라다이스에서 여름 물놀이 체험활동을 운영했다.이번 체험활동은 무더운 여름철 물놀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래와의 협동심을 기르며 건전한 여가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체험활동에 앞서 차량 안전수칙과 공공장소 이용 예절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해 안전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대도 파라다이스에 도착한 청소년들은
김해여고 등굣길 시간제 일방통행 정식 시행
김해시는 김해여고 앞 등굣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 추진해 온 ‘시간제 일방통행’을 10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김해여고 정문 앞 구간의 시간제 일방통행을 시범 운영했다.해당 구간은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해 등교 시간대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안전사고 우려가 컸으나 시범 운영 기간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차량 통행을 한쪽 방향으로 제한한 결과 등교 시간대 고질적인 교통 혼잡이
미래세대, 오대산 람사르습지에서 생명의 가치를 만나다
오대산의 깊은 숲과 습지에 깃든 생명의 이야기를 미래세대가 직접 보고, 만지고, 배우는 특별한 생태 탐사가 펼쳐졌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8월 9일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인정된 오대산국립공원 습지의 생태적 중요성을 알리고 생물다양성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오대산 람사르습지 탐사대’를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와 동아사이언스, 삼양라운드힐이 ESG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비롯해 가족 등 60명이 참여해 습지 생태계의 가치와 야생동물의 삶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는
안동시, 평일야간․주말 연장보육으로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
안동시가 맞벌이, 교대근무, 자영업, 한부모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24시간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돌봄 공백 해소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며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경상북도 ‘K보듬 6000’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24시간 시간제보육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무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안동시는 안동하나어린이집과 하늘채어린이집 등 2곳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평일에는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보육교사 8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