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두고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중수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강행은 정권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입법 독재’로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서범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청 설치·금융감독체계·기후에너지부 등 다수 상임위와 직결된 쟁점인 만큼 연석회의를 통해 충분한 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여권의 내란·국정농단 특별재판부 신설 추진에 대해 “이 대통령 말대로 내란·국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 대통령 사건들만 뺏어다가 강한 보수성향 판사들로만 구성된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건 어떻냐”고 반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치주의 국가에서 재판부 구성은 무작위여야 한다. 운이 나쁘면 배정될 수도 있고, 그게 무작위기만 하다면 기피나 회피 대상이 아닌 한 시스템으로 인정하고 그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을 견제·통제하는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이런 지위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강행을 두고 “경제내란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송 위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송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두 법안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노란봉투법으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대표가 13일 정면 충돌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재판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정면 반박했다.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대법원이 최종심을 맡는다고 돼 있는데 그에 맞게 하면 된다”며 “그 구조에 어긋나지 않으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이라는 게 각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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