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했다. 다만 기관과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생략하고 내부 자율조치를 요구했다.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자본시장법상 펀드 관련 설명의무 ▲불완전판매 ▲설명확인 의무 ▲설
자녀를 버렸다가 사고로 사망하자 나타나 “내가 낳은 부모니, 유산을 내놓아라.” 는 식의 소송을 거는 비정한 부모와 관련한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게 됐다.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신한·우리·수협·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8일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4개 은행 등 4곳에 총 2억460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부과했다.이중 가장 많은 과태
화성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전기자전거와 카니발 차량이 충돌하면서 자전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3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7시40분쯤 화성시 우정읍 석천사거리에서 중국 국적 30대 A씨가 운행하던 전기자전거가 50대 B씨가 몰던 카니발 차량과 부딪쳤다.이
검찰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 등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관련해 유 시장의 공모 여부 및 관여 범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30일 취재를 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교원단체들은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12·3 비상계엄은 법치국가·민주국가 원리의 기본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인 만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하성진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용 시트 원단을 제조·판매하는 A사에 대해 회계심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제조원가를 부적절하게 배부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해당 사안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과소계상 등’으로 분류돼 2025년 회계감독 지적사례로 공개됐다.금감원에 따르면 A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고자산을 관리하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가 요구하는 순실현가능가치 평가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A사는 1년 이상 이동이 없는 이른바 ‘Slow Moving 재고’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불공정채용 관행 근절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12일 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3억71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유출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2K Games, Inc.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게임 헬프데스크를 이용하는 국내 정보주체 약 1만290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 프로텍이 12월 26일 공시를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검찰 기소 관련 진행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공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으로, 회사와 임원들이 각각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았다.공시에 따르면, 프로텍과 최00 대표이사, 김00 임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사업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로 각각 벌금 5000만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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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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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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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사생활 관련 비위 의혹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와의 70만원 상당 호텔 오찬, 대한항공 160만 원 호텔 숙박권 수수,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례 요구, 김 원내대표 아내의 동작구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을 거론하며 “어느 하나 가볍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