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체가 밀집한 서구 가좌동과 부평구 십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폐기물 배출과 처리 허가 여부 및 수집·운반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전 영주시의회 의원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헌법상 보장된 ‘비밀선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A씨를 공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참관인 등록 절차를 위반한 A씨와 B씨를 지난 17일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정식 신고된 A씨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B씨에게 사전투표 참관을 요청했고, B씨는 지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요거트 및 아이스크림 디저트 토핑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입산 벌집꿀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실시하여 원산지표시 법령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상기후, 병충해 등으로 국내 천연
경기 지역 어린이집 5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자체들과 함께 진행한 영유아 급식시설 위생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식약처는 영유아 급식시설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36곳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식품 위생법을 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대법관 증원법안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위반한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6월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촬영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유튜버 A를 11일, 동해경찰서에 고발했다. 구독자 수가 4천여명 정도인 유튜버 A씨는 6월 3일 동해시 삼화동제2투표소에서 본인확인부터 기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는 전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방송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 제1항 및 제167조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테무는 2023. 8. 25.부터 2024. 3. 20.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3720만 원의 과징금 및 1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한국인정지원센터는 깃허브, 텔레그램에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사실을 신고했다.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자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으로 홈페이지 회원 2만12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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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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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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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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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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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경산시 용성면 난포고택 에 활짝 핀 능소화가 고택 흙담· 기왓장과 조화를 이루면서 한폭의 동양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능소화는 양반집 마당에만 심을 수 있어 양반 꽃이라고 부른다. 꽃말이 명예와 영광으로 조선시대 과거시험에서 장원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