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국내 가스공공기관 3사에서 심각한 비위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수백만 원의 성과급까지 지급된 사실이 확인돼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은 22일 해당 3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희롱·폭행·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들 다수가 가벼운 징계만 받고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가스공공기관 비위행위 및 성과급 지급 내역 요약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A부장판사를 파면하라”고 대법원과 제주지방법원에 촉구했다.대책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은 지난해 6월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부렸다. 이 중 A부장판사는 위법 재판과 불법 스폰 당사자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이어 “보도가 나오자 이흥권 제주법원장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지만 이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대책위는 “A부장판사는 여성 활동가 2명을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해양경찰이 최근 5년간 60명이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로 파면이나 해임 조치를 받은 비율은 극히 낮아,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대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해양경찰공무원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총 60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명, 2021년 12명, 2022년 15명,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제주 시민단체가 법원을 향해 이들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음주 소란으로 논란이 된 ㄱ 판사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부장판사들이 지난해 6월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음주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며 "이흥권 제주법원장은 사과하고, 주의조치를 내렸지만 이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ㄱ 판사는 제주 여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카지노 업체들의 환전 금액 규모가 4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5억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관세청은 지난해 국내 카지노 업체 11곳을 상대로 '환전 검사'를 실시하고 10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카지노 업체들이 위반한 유형은 ▲2만불 초과 매입시 신고 여부 미확인 ▲1만불 초과 매입내역 미통보 ▲환전장부 거짓 제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카지노 업체들의 환전 금액 규모가 4,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5억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관세청은 지난해 국내 카지노 업체 11곳을 상대로 '환전 검사'를 실시하고 10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카지노 업체들이 위반한 유형은 ▲2만불 초과 매입시 신고 여부 미확인 ▲1만불 초과 매입내역 미통보 ▲환전장부 거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구속률은 3%대에 그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폭탄 예고와 살상 위협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 불안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12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 협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중협박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모방범죄나 장난을 빙자한 허위 협박 예고가 반복되는 만큼 법원이 단순 돌발행동과 사회적 위협행위를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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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2026 지선 인터뷰] 최경환 경북도의원(울릉군 선거구) 출마 예정자
대구경북취재본부는 경북 지역 9개 언론사와 공동으로 울릉군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의원(울릉군 선거구...
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한국사 자기계발 프로그램 성료
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와 MOU를 통해,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쉽게 알아가는 한국사’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본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24회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한국사의 기본 개념과 주요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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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 물가 5년간 연평균 4.6% 올랐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의식주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빠르게 오르며 서민 체감물가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6일 김상봉 한성대 교수에게 의뢰한 ‘민생물가 상승 요인 분석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식생활·의류를 합친 의식주 물가는 연평균 4.6% 상승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p 웃돌았다. 의식주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던 분야는 ‘주거’로 연평균 5.5% 올랐다. 특히 원료 수입 의존도가 큰 전기·가스 요금이 연평균 7.0%로 가장 크게 뛰었다. 코로
이더리움 10만달러 시대: 신(新)경제 탄생의 조건과 도전
암호화폐로 인해 또 하나의 경제가 탄생한다면 어떨까. 이를테면 이더리움 10만달러 도달 시, 오늘날 1억2110만개의 순환 공급량을 기준으로 시장 가치가 무려 약 12조10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 10만달러 돌파에 대한 가능성과 이를 위한 과제를 조명했다.우선, 이더리움이 10만달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가 필수적이다. 스팟 이더리움 펀드가 이미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연금, 자산운용사 등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면 공급이 빠르게 흡수될 가
울산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별담소담’ 개소
울산가정법원은 지난 15일 울산지방법원 별관 1층에서 면접교섭센터 ‘별담소담’의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명칭인 별담소담은 별을 담은 듯한 빛나는 아름다움을 뜻하는 ‘별담’과 음식이 풍족하여 먹음직하다는 뜻의 ‘소담’이 더해진 뜻으로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별인 자녀를 만나 잔치 같은 풍족한 마음을 나누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 면접교섭센터는 부모의 이혼 전후에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주말"
「2025 구미푸드페스티벌」이 오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시청 앞 송정맛길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구미가 다시 한 번 맛으로 뜨겁게 달아오른다.올해 푸드페스티벌은 구미를 9味로 색다르게 재해석하여, 특색 있는 9가지 먹거리 테마를 한자리에 모은 것이 특징이다. 지역 대표 식품기업이 참가하는 ‘구미식품대전’,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는 ‘구미먹거리장터’, 구미밀가리로 만든 갓구운 빵과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구미밀가리베이커리&카페존’, 송정맛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수제맥주와 치킨의 조합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