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제주 시민단체가 법원을 향해 이들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음주 소란으로 논란이 된 ㄱ 판사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부장판사들이 지난해 6월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음주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며 "이흥권 제주법원장은 사과하고, 주의조치를 내렸지만 이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ㄱ 판사는 제주 여성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제주지역 활동가 2명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했다.3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오 지사는 이날 법정구속된 활동가 2명을 위해 대법원에 제출할 탄원서를 대책위에 전달했다.오 지사는 탄원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은 재판관에 의한 직권남용 등의 위반과 법원조직법 위반 등 심각한 절차적 흠결을 남겼다고 판단된다”며 “농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온 이들의 억울하고 비통한 처지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A부장판사를 파면하라”고 대법원과 제주지방법원에 촉구했다.대책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은 지난해 6월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부렸다. 이 중 A부장판사는 위법 재판과 불법 스폰 당사자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이어 “보도가 나오자 이흥권 제주법원장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지만 이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대책위는 “A부장판사는 여성 활동가 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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