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안 되는 감사장은 사실상 깜깜이 진행 우려포항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 별로 꼼꼼하고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행감에 임하는 의원들은 포항시의 반복되는 보고 누락은 물론 검토를 빙자한 사실상 개선 불응, 예산 과다 및 불용과 이월 등에 대해 질타했다.지역구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주민 여론과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행정 미숙과 현실감 부족을 질타하는가 하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다만 4개 상임위가 이 기간에 각자 행감을 진행하는 관계로 유선방송과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각 부처의 첫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다며 전면 재보고 방침을 밝혔다. 국정 비전과 공약 이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사회에 ‘새로운 각오’를 촉구하며 사실상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다.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공약 분석과 반영이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과제 나열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이어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자체 과제만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 3년과 비상계엄 사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등한 계란 가격의 배후로 지목된 대한산란계협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협회가 회원사들에 일정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며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충북 오송에 위치한 산란계협회 본부를 비롯해 경기지회, 충남지회 등 3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협회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이른바 ‘고시 가격’을 회원사들이 따르도록 유도하거나 사실상 강제해, 계란 유통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경찰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특검에 인계하기로 했다.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특검에 넘겨서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협의가 됐다”고 답했다.지난 19일 내란 특검 측으로부터 경찰 특별수사단이 수사하는 사건 기록에 대한 인계 요청 공문을 접수했고, 오는 26일까지 인계를 완료할 계획이다.경찰 수사관 31명도 26일부터 특검으로 출근해 수사를 이어간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반년 넘게 가동된 특별수사단은 사실상 해산하고 본래 업무에 복
12·3 비상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결정이 “사실상 불법적인 구속 연장에 불과하다”며 즉각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을 앞두고, 재판부가 재판 지속과 피고인 출석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은 사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에게서 4000만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간주하고 인사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1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민주연구원장 재직 중이던 2018년 4월 11일과 23일, 더불어민주당 전직 지역위원장이자 과거 정치자금을 제공한 강모 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빌렸다. 이 대여금은 5년 뒤인 2023년 4월 11일과 23일 만기였으나 김 후보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실상 승리하며 한동안 깨졌던 ‘제주에서 이긴 후보가 대선에서도 승리한다’는 공식이 3년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됐다.3일 치러진 대선에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꺾고,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확실시했다.4일 개표 결과 이 후보는 전국에서 48.2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제주에서도 55.62%를 얻으며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제주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대선에서도 연이어 승리해
- 폴란드·체코 사례 유사...체코 법원 두코바니 원전 계약금지 가처분 명령 분석- 석광훈 전문위원, "레드오션된 세계 원전 시장보다 재생에너지 수출에 집중해야"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은 사실상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지난 5월 6일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결과다.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체코의 정치 지형, 재정 부담, 유럽연합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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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 참석
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했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nom
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인천광역시의회 임춘원 의원, ‘희망풍차 나눔의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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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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