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를 사고판 뒤 억대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50대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주시 서원구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오는 7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세제·금융·공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투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주택 보유에 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6월 18일 건설회관에서 ‘2026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개최, 현재를 진단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에 나선다.건산연은 이날 세미나는 올해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건설·부동산 시장의 공급 체계·금융 환경·정책 기조가 결합된 구조적 변화의 관점에서 시장을 종합적으로 점검·진단한다.아울러 올 하반기 시장 전망을 공유하고, 주택 공급 기반 회복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건설·부동산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
한국 거주 고객, 한국어로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어‘매매·관리·공실·보증’ 등 리스크 대응 차별화 서비스 오사카 현지 부동산 실무팀 하우버 부동산이 한국 거주 고객을 위한 일본 부동산 ‘리스크케어 한국어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최근 일본 아파트 및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국내 관심이 이어지면서 매입 이후 발생하는 공실과 관리, 보증 문제까지 함께 상담받으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한 상태에서 일본 부동산을 운영하는 경우 일본어 서류 확인과 현지 관리회사 대응, 입주자 관리 과정에서 부담을 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미추홀구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5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이자 부동산 사무장인 B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고소인들은 "A씨가 '미추홀구 도화동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많아져 다른 지역 집을 매입한 뒤 이주민에게 되팔면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며 "이익금 절반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
5.12일 한 언론이 「가진 사람만 유리...허점투성이 ‘국민성장펀드‘」제하의 기사에서, “현재 국민성장펀드는 부동산 등 자산 규모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중심으로 가입 자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고가 부동산 보유자도 가입 가능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 가족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 배정 대상에 포함돼 대학생 자녀와 배우자, 직장인 가장이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한화 건설부문이 부동산 개발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과의 전략적협력 확대에 나섰다.㈜한화 건설부문은 지난달 말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과 각각 '부동산 개발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과의 협력에 이어 증권사들과의 추가 협약을 통해 금융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이번 협약은 기존 시공 중심의 수주 구조를 넘어 금융과 개발이 결합된 선제적 사업 발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사는 신규 개발사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세제의 방향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정책 기조와 조세 형평성 강화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 구체적 개편안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장특공제와 관련해 “어떤 정책 결정도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시중의 분위기는 ‘폐지·축소’로 형성되고 있다.여기에 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야당이 장특공제 폐지를 이슈화 시키는 분위기여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논쟁
서울특별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서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782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아울러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세금 회피 목적 거래로 추정되는 400여건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서울시는 27일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의 중간 추진 성과를 발표하며 허위·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미분양 증가와 금리 부담으로 침체에 빠졌던 충북 청주 부동산 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테크노폴리스와 가경동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흥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분양한 단지들까지 양호한 성적을 거두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하지만 입지에 따른 수요 쏠림과 양극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12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지표로 주목받았던 서원구 미평동 `청주 푸르지오 씨엘리체'가 우수한 분양 성적을 거두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켰다.지난달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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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준비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최준호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식품 산업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창업가다. 그가 이끄는 보이지벤처스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입 고가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하고, 그 첫 결과물로 커피콩 없는 버섯 기반 대체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그가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들여다본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증기기관차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증기기관차는 달릴 때는 빠르게 달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특별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
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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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마니아 Pick&play] PCIe 4.0 NVMe SSD와 좋은 궁합... 썬더볼트 5는 얼마나 빠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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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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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인 홍보실장(서울우유협동조합) 빙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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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논란 재점화...“범죄 피해자와 억울한 국민들이 피해 입어”vs“수사기소 분리에 반해”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를 촉구한 가운데 검사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와 억울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음을 강조하며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말 것을, 조국혁신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사 보완수사권을 없앨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
행정의 신뢰는 고집이 아니라 개선에서 나온다
행정은 수많은 법령과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같은 법령이라도 적용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행정 해석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중요한 것은 오류가 없느냐가 아니다.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다.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의 태도다행정은 공공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만큼 자신의 판단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기존 해석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