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18세 이하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1,90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간 보수가 1억원을 초과한 미성년 대표자도 21명으로 집계됐으며, 0~5세 미취학 아동도 1명 포함됐다.특히 소득 상위 미성년 대표자 상당수가 부동산·임대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을 통한 소득 발생이나 가족법인을 활용한 소득 분산 및 편법 증여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
국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미성년자들의 상장주식 자산 규모가 지난해 말 7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전체 어린이·청소년 주주 숫자는 줄어들었으나, 억대 주식을 쥐고 있는 고액 보유자 수가 1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미성년 자산의 고액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국내 증시의 미성년 주식 보유자는 총 76만9600명, 보유 평가액은 7조3113억원으로 집계됐다.특히 고액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 주주의 증
충남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 외사팀은 아산서 교통과와 합동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아산시 신창면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일대에서 미성년 외국인의 일명 ‘자토바이’ 불법운행 근절 활동을 전개하였다.※ ‘자토바이’란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합성어로, 오토바이 모양의 외관을 가진 전기자전거 또는 전동스쿠터를 뜻함이번 활동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큰 골칫거리였던 미성년 외국인들의 무면허·위험운전 제보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해 상습 운행 지역 3곳을 선정하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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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려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 중·고등학생의 등하굣길에 버스정류소를 넓히고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을 따로 마련했으며, 정문 구조를 바꿔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대규모 개선이 이뤄졌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8일 오전 10시 30분 한림고등학교 정문 일원에서 ‘한림고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남근 제주도의원과 한림읍장, 한림고 교직원과 학생회,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10여 분간 사업 구간을 걸으며 개선
강원교육청,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 선정…교육행정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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