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은 피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그는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 대법원 2024.9.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학교법인인 ○○학원은 ① 1950년대에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7 토지를, 1996.7.31.에 같은 동 58-14, 15, 16, 각 토지를 각각 매매에 의하여 취득했고, 1997년경부터 이 사건 1토지 및 위 58-14, 15, 16 각 토지 중 일부에 건물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지상 23층, 지하 7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1토지”, “이 사건 2토지”, 그 지상건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10대 자녀 2명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고데기로 아이들 몸에 화상을 입혔다. 그는 또 다리에 피멍이 들어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골프채로 폭행하는 등 2022년부터 약 10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B씨는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의붓딸이자 초등학생인 C양에게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하고 C양이 이를 구토한 후 물을 먹겠다고 하면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 또 자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다.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한 수석대변인은 "얼마전 이 대표가 1심 선고 전에 '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선고로 민주당의 정국주도권이 약해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생 챙기기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이 사법리스크 대응에 당력을 쏟는 동안, 민생 경제 현안에 집중해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의지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내부적으로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춘 민생 정책을 준비 중이다.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이후부터 하나둘씩 주요 의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다수 사법리스크로 흔들리고 있는 만큼, 여당으로서 더욱 정신을 차려야만
집에 온 손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절을 하라”고 윽박지르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학대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2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그의 딸이 지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똑바로 해라, 절을 하라"며 윽박지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과거 B씨
10%대로 곤두박질치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한 달여 만에 내림세를 멈추고 20%를 회복했다.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김건희 여사 해외 순방 불참 등 대통령실의 일부 변화 움직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정당 지지율에서는 '김건희 특검'과 '이재명 1심 선고'를 놓고 격돌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동반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한국갤럽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월 둘째주 여론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선거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통한 사법리스크 부각으로 선회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이 대표가 지금이라도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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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스트(PC사랑) 모닝 픽] 미 법무부, ‘독점 기업’ 구글 크롬 매각 진행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년 가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폰 17 에어’가 기존 전망대로 두께 6mm 출시될 전망입니다. IT 매체 맥루머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투자은행 제프 푸 분석가는 “아이폰 17 슬림 모델의 두께는 6mm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기존 7.8mm이었던 아이폰 15, 16 시리즈와 비교해 ‘아이폰 17 에어’는 확실히 얇고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S가 19일 시카고에서 연례행사 ‘이그나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산시가 주최하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외국인의 연 높이 날리기와 일반부의 창작 연 날리기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참가자가 직접 창작·제작한 연을 날리면 심사위원들은 창작성과 예술성, 서산시·해미읍성과의 연관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전국 연 동호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소화조 비상조치 훈련 실시
창원특례시 하수도사업소 덕동물재생센터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 안전관리 대상인 소화조 설비의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소화조는 하수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를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소화과정을 통해 안정화와 감량화한다.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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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Oh)! 해피 산타마켓' 개막
겨울철 경기 오산시를 상징하는 축제인 '오! 해피 산타마켓' 막이 올랐다.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지난 23일 오산시청에서 퍼레이드로 시작됐다. 시민 100여 명과 미8군 브라스밴드, 퍼포먼스팀 등 200여 명이 참여하면서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퍼레이드 후 개막식에서는 이권재 시장의 개회사와 이상복 시의회 의장 등의 축사로 이어졌다.이권재 시장은 "대표적인 겨울 축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연말 종합선물 세트 같은 행사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오산역 광장붜 길 건너 아름다로, 원동 상점가까지 새롭게 달라진 모습을 1
농림식품부 지원 양양군 내년도 직매장 지원사업 선정 국비 확보
강원특별자치도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2025년 직매장 국비 지원사업에 강원 양양군이 선정되었다.2025년 직매장 국비 지원사업 공모에는 전국 22개소의 기관이 신청했으며, 그 중 8개 기관만이 선정되었다. 양양군은 선정된 8개 기관 중 가장 높은 사업비인 약 5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양양군은 지난 8월 27일부터 양양읍 웰컴센터 2층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매일 아홉시"를 임시 운영하고 있으며, 단 2개월 만에 약 1억 4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사업성을 입증했다.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속초시 디딤돌 봉사단, 취약 가구 노후 싱크대 교체와 도배 시공
속초시 디딤돌 봉사단은 25일, 교동 주거 취약 가구를 선정하여 노후 싱크대 교체와 도배 시공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했다.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경관개선 사업'... 지역상권 활성화에 박차
정선군은 매년 관내 소상공인의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시설·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경관개선 사업은 도보상권 활성화를 통해 방문자 및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자생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상인들에게 매출 상승 등 지역상권에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번 사업의 우수사례로 꼽힌 한 업체 사장은 “적은 자부담 금액으로 오래되고 노후된 경관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고, 경관개선에 꼭 필요한 간판, 외벽, 조명, 출입문이 포함되어 세심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