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는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를 시작 30년이 됐으나 단체장과 의회만 선출했지 과거 중앙집권식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지방정부에서는 줄기차게 자치조직권, 재정권, 중앙사무 이관 등 자치권 확대를 요청해 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시에는 중앙정부권한을 대폭 이양과 교육ㆍ경찰ㆍ행정 자치 통합 등을 통해 미국의 州정부처럼 운영 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행안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대책을 만들어 줄것을 당부드렸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상민 행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방향에 대해 '완전한 자치권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통합 이후 시·도 명칭, 청사 위치 등에 대해선 주민 의견 수렴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도지사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TK 행정통합 시에는 중앙정부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교육·경찰·행정·자치 통합 등을 통해 미국의 주 정부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 대구시·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을 제출했다.‘예타기준상향법’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는 등 첫날부터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였다.경기북부는 대부분이 접경 군사지역으로 중복규제가 적용돼 경기남부에 비해 산업, 교통, 주거, 복지 등 전 영역에서 발전이 더딘 상태다.이에 정성호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경기북부의 자치권·재정권 강화와 독자적 발전동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해서다.경기북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10시 2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특별자치시도의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고 29일 밝혔다.'해외 분권사례 공유를 통한 특별자치시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션에서는 조용호 변혁정책연구소장이 '이탈리아 남티롤 특별자치 분권 성공 사례' 주제발표하며, 선진 분권지역인 남티롤 자치의 성과와 제주자치도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본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건일 제주도 지방시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특별자치시도의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제주자치도는 제주포럼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10시 2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해외 분권사례 공유를 통한 특별자치시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세션에서는 조용호 변혁정책연구소장이 ‘이탈리아 남티롤 특별자치 분권 성공 사례’ 주제발표하며, 선진 분권지역인 남티롤 자치의 성과와 제주자치도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본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건일 제주도 지방
경기도의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청소년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21일 도의회는 장민수 도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관한 사항, 청소년 정책 계획 수립 사항, 청소년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관련 법 등에 따르면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경기지역에는 2023년 기준 223만5253명이 거주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다문화 가정 학생은 4만여명으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련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자치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교육환경 조성 특례,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수도권 규제 특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안은 경기북부 지역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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