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권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향후 장외 투쟁을 강행키로 한 반면, 여권인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 방침을 밝혀 22대 국회 개원을 코앞에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

경북도는 21일 의대 신설을 위한 2026학년도 정원 150명을 대통령실·보건복지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며 설립 필요성과 설립계획, 경북의 의대 차별성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의대증원 발표 전인 지난 3월 14일 보건복지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관련기사 2면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앞서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오는 28일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어 정국이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경북도는 21일 의대 신설을 위한 2026학년도 정원 150명을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고 설립 필요성과 설립계획, 경북의 의대 차별성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경북도는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전인 지난 3월 14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의대 정원 요청을 한 바 있으나 내년도 정원은 확보하지 못했다.경북도는 이번 건의의 취지를 '수도권 위주의 병원 집중에 따른 의료격차 심화를 극복하고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필수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밝혔다.경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회가 의결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행했다. 취임 후 6번째이자 법안으로는 10번째 거부권 행사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삼권분립 원칙 하에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이고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실을 밝혔다.정 비서실장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면서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예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가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정 실장은 헌법 정신을 언급하며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며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닌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설명했다.그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오 처장을 오늘자로 임명하는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0일 김진욱 초대 처장의 임기가 끝난 뒤 4개월 간 이어져 온 공수처 지도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보고서에는 오 후보자의 가족 관련 편법 증여, 채용 의혹 등을 근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국회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여야간 극한 대치로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특검 도입은 없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정부는 2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오후 이를 곧바로 재가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9일 만이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