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3,977건이다. 이 가운데 임차인 신청이 3,313건으로 83.3%를 차지했다.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2년 621건에서 2023년 665건, 2024년 709건, 2025년 983건으로 증가했다. 2026년에는 7월까지 이미 999건이 접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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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현대차 GBC, 축구장보다 큰 숲 품는다…삼성동 랜드마크 심의 통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단지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축구장보다 큰 도심 숲과 옥상정원, 공연장과 전시장까지 포함되면서 삼성동 일대가 국제업무와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바뀔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8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역삼동 702-24번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현대차 GBC는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 타
‘폭염보험’ 필요는 한데…주저하는 양돈농가
올 여름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양돈 현장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의 ‘폭염특약’에 대한 양돈현장의 관심도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는 일선 농축협 역시 기후변화 속에 갈수록 뜨거워지는 국내 여름 날씨 등을 감안, 가입을 적극 권
국힘 “비선 인사 농단” 장관 후보자 연일 맹공
국민의힘은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낙마 공세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사실상 김 후보자의 추락에 방점을 두고 전방위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주축이 된 ‘비선 인사 농단’으로 정의하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와 제약사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검증되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은 국가성장 후퇴”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이 현실화하면서 반대 목소리도 격화하고 있다.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8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정부의 4개 PA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며 “PA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라고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이미 2011년 같은 문제를 검토했다”며 “당시 통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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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5% 넘겼다… 기업·가계 부담↑
기업과 가계의 차입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5%를 넘어섰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불안이 커진 가운데 채권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자금조달 비용과 주식시장에 대한 부담도 높아졌다.14일 미 동부시간 오전 10시21분 기준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2.9bp 오른 5.012%를 기록했다. 장중 5%를 웃돈 것은 2023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국채 매도세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가 상승했다.금리를 밀어 올린 배경에는 중동 정세 불안과 국
내년 울산 재해예방사업, 총 12건 국비 148억 확보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의 2027년 재해예방사업 정부 예산안에 지역 사업 12건, 국비 148억5700만원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침수·붕괴 위험지역의 방재시설을 정비하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0개 지구에 118억1100만원, 집중호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도심 침수를 줄이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2건에 30억4600만원이 배정됐다. 내년 신규 사업에는 총사업비 389억원 규모의 남구 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104억원 규모의 중구 유곡·무주골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이 포함됐다. 시는 삼산지구
[독자권익위원칼럼]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문제점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가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정쟁을 떠나 오롯이 실무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기존 형사사법체계 하에서는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러·우크라, 에너지시설 상호 공격 중단하기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의 에너지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밝혔다. 양국이 상대의 정유시설과 전력망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온 가운데 나온 발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목표물을 타격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며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고 적었다. 다만 공격 중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얼마 동안 유지되는지 등 구체적인 조건은 제시하지 않았다.에너지시설 공격은 양국의 전쟁 수행 능력뿐 아니라 민간의 연료·전력 공급에
[교단일기]울산 교육 맛집, 민주시민교육과?
금요일 오후, 슬슬 한 주를 마무리할 시간. 하지만 팽팽한 긴장감 속에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점점 커지는 곳이 있다. 주말 행사를 앞두고 현수막과 자료집, 등록부, 이름표, 간식까지 챙길 목록이 끝이 없다. 일 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주 학생들과 교육공동체를 맞이하는 곳, 바로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다.우리 과에는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 새로운 세상과 사람을 만나는 다양한 배움의 자리가 있다. 학생참여위원회는 권역별 협의회를 거치며 고민한 내용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성과를 나눈다. 이음뜰학교에서는 지역사회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