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일으킨 뒤 책임을 회피하고 해외로 도주하는 악성임대인의 출국이 법적으로 차단돼 세입자 주거안정과 피해 회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외로 잠적하는 악성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은 2021년 157명에서 올해 11월까지 1409명으로 약 9배 가량 늘었으며
문대림 국회의원은 4·3 당시 양민 학살에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오른 것과 관련,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문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역사 왜곡이자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국가보훈부를 비판했다.이어 “국가보훈부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짧은 사과문만 올려놓고,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는 불가하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따르지 않는 장관은 이 정부에 더는 필요 없다”며 사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 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강경 진압 책임자인 故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재등록한 사태에 대해 “역사 왜곡이며 도민에 대한 모욕” 이라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짧은 사과문만 올려놓고 ,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는 불가하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며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따르지 않는 장관은 이 정부에 더는 필요 없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최근 태영호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지역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충북도당은 지난 26일 논평을 내 “이재한 위원장이 반복되는 위법 논란에도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도당은 “운전기사 급여를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대납한 행위가 수사 결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사법 절차로 넘겨진 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명백한 수사 결과”라며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지역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성수기자tf1103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경기 광주시 역동에서 공급 중인 ‘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는 12월 들어 실수요 유입이 뚜렷하다. 이유로는 판교 고가 부담을 회피하고 상한제 적용으로 가격이 고정된 점을 들 수 있다.경기 광주 ‘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는 총 890가구로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사업이다.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에 아파트 818가구, 오피스텔 72실로 구성 되었다. 단지는 경기광주역까지 도보 경안천·청석공원 인접 입지에 더해 2027년 생태문화 수변공원 조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 책임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청 신청을 진행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징계 대상자의 공무상 요양 신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면죄부를 얻으려는 시도”라고 밝혔다.비대위는 “학산초 사건 책임자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한 장학사가 공상 심사를 받기 위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징계 국면에서 공상 처리를 방패로 삼는 행정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순직을 인정한 교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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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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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구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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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스, 사랑의 난방비 500만원 지원
테크노스는 지난 29일, 동구청을 방문해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랑의 난방비 500만원을 기탁했다. 김상윤 대표는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트로트 가수 숙행, 유부남과 불륜 의혹으로 피소
유부남과 만남을 가져 상간 소송을 당한 지목된 트로트 가수가 숙행으로 밝혀졌다. 숙행은 30일 자신의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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