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시사뉴스 이용만 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마주하는 행정은 때때로 법의 취지보다 절차와 형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9일 최근 제주시 모 농협하나로마트에서 20대 남성이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를 단순한 불의의 사고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제주본부는 “제주에서 최근 몇 년간 물류시설과 건설현장, 택배와 제조업 사업장 등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터에서 위험은 방치되고, 안전조치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노총제주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의 죽음
4시간전
인천시가 신규 고용을 창출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시는 13일 ‘2026년 국내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인천에 투자한 기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인천시민을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은 1억2,000만원이다.국내투자기업은 등록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인천시민 20명 이상을 신규 상시 고용한 경우 초과인원 1인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제주도내 모 농협 하나로마트 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22일 성명을 내고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정부는 실효성 있는 감독과 대책 마련에 나서라"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제주에서는 최근 몇 년간 물류시설과 건설현장, 택배와 제조업 사업장 등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터에서 위험은 방치되고, 안전조치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성토했다.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은 정부의 감독과 예방체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대도약 선도하도록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최근 반도체, 조선 등과 같은 분야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영역이 생겨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우주항공 분야도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안귀령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된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했다는 소식을 전달했다. 국가우주위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우주개발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범정부 우주개발 사업을 조정한다. 2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국제공항서 심정지 온 50대 시민들이 살려
제주국제공항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남성이 공항 직원과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7분께 제주국제공항 2층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로 쓰러졌다.A씨는 마침 옆에 있던 공항 직원과 간호사로부터 가슴압박 등 응급처치를 받아 자발순환을 회복,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구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우 소비 ‘희비'…정육 ‘웃고’, 구이류 ‘울상’
외식 불황에 갇힌 한우 구이류 등심·채끝 재고 쌓이고 정육은 선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우 소비에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우 유통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구이용 부위의 재고 적체다. 한우 전문점과 정육식당을 중심으로 소비되는 등심과 채끝 등은 판매 회전율이 크게 떨어진 반면, 정육류는 할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AI 반도체 붐의 두 얼굴 - 성장과 포용의 균형, 어떻게 맞출 것인가
4일전
이 기사는 국제 언론 보도와 분석 자료를 참고해 새롭게 재구성한 창작형 기획기사입니다. 특정 언론사의 기사 원문·문장·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으며, 실제 기사 표현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복수의 보도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재해석한 구성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공지능 열풍의 중심에 대한민국 반도체가 서 있다. 전례 없는 수출 호황과 증시 랠리가 이어지는 한편, 외신들은 이 거대한 부의 증식이 불러온 사회적 이면을 정밀 조명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분석의 시각으로 한국의 AI 반도체 붐이 가져온 풍요와 불평등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지방세무사회, 문곡고 찾아 취업설명회 개최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8일 문곡고등학교 대회의실에서 세무회계학과 학생 130여 명을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취업설명회는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회원사무소의 구인난 해소와 세무회계 전공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세무·회계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꾸준히 배출해 온 명문 문곡고등학교를 찾아 진행됐다.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사무소는 전문성을 기르며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직장임에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권시민단체, 민주당의 임금상품권 지급안 강력 규탄
노동인권시민단체가 민주당의 임금상품권 지급안을 노동자 임금을 뺏겠다는 것이라며 10일 강력 규탄했다.앞서 민주당 박민규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임금의 일부를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김현정·김우영·최혁진·김한규·임미애·박선원·윤후덕·김태선·이주희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이를 두고 노동인권시민단체에서는 임금의 기본 성격을 부정하고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며 노동자와 지역민을 갈라치는 안으로 강력 규탄하고 개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선 9기 첫 추경 4615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4615억원을 편성, 민생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제주도는 기정예산 8조132억원보다 4615억원 늘어난 8조4747억원 규모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6조9667억원, 특별회계는 1조5080억원이다.위성곤 지사가 당초 공약했던 3000억원을 웃도는 추경안을 증액 편성했다.이번 추경은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3고’로 인한 복합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발행 지원에 420억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교육청, 2027 대입 수시 대비 고3 맞춤형 진학상담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7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을 앞두고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학 지원에 나선다.제주도교육청은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오는 7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지원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집중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상담은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대입지원관과 파견교사가 참여해 학생별 학교생활기록부와 모의고사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수시 지원 전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상담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시, 8월 중 실시할 하반기 인사 예고
2시간전
인천시가 8월 중 실시할 하반기 인사의 승진 자리수와 일정을 예고했다.시는 10일 ‘2026년 하반기 인사예고’를 통해 승진 269명과 3급 직무대리 1명의 인사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승진 예상 인원은 ▲2급 1명 ▲3급 1명 ▲4급 18명 ▲5급 63명 ▲6급 96명 ▲7급 87명 ▲8급 3명이다.4급 승진은 행정직 12명, 과학기술직 5명, 연구지도직 1명이다.5급 승진은 행정직 36명, 과학기술직 24명, 연구지도직 3명이다.6급은 행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