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9.3. 선고 2026두3081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이탈리아 법인인 P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내 자회사로서, 글로벌 명품 브랜드 그룹인 P그룹이 보유하는 상표가 부착된 의류, 가방 등 상품의 유통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원고는 2014.2.1.~2016.1.31.까지 P사가 생산한 상품을 P그룹 홍콩 법인인 AP사로부터 매입해 제3자 면세점 사업자 및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했고, 위 기간동안 원고와 P사 사이에 상품의 직접적인 거래는 없었다.한편, 원고는
인기기사
대구 남구,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넥사다이내믹스, 일본 AI 부속품 업체에 AI 서버 및 부속품 15억8735만원 규모 공급 계약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제주 허브동산, 제주도 ‘핑크뮬리 축제’ 개최
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美 SEC, 토큰화 주식 24시간 거래 길 연다…마이클 세일러 "중대한 돌파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최신기사
고향사랑기부금, 수원에선 ‘현장노동자 안전’에 쓰인다
수원특례시기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밀폐공간 작업 현장의 노동자 안전 강화에 나섰다. 시는 본청과 4개 구청을 비롯해 사업소 및 위탁시설의 밀폐공간 작업 관련 부서에 가스농도...
정원 걷고 석양 보며 음악 듣고…사유원 첫 국제음악제 성료
팔공산 자락의 정원에서 자연과 건축, 음악과 미식이 어우러졌다. 대구 군위의 사유원에서 열린 ‘제1회 사야국제음악제’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을 마쳤다.‘THE OPENING’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강원대 교직원 축구회 ‘교육부장관배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직원 축구대회’ 공동 3위
강원대학교 교직원 축구회는 17 ~19일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제17회 교육부장관배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직원 축구대회’에...
세진티에스, 시가총액 미달로 주권매매거래 정지…10월 12일 상장폐지
한국거래소는 광기능성 필름 제조 업체 세진티에스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3일 공시했다.거래정지 대상 종목은 세진티에스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정지일시는 2026년 9월 28일이며,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로 기재됐다.상장폐지 사유는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이다. 정리매매기간은 2026년 9월 29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 7매매일이며, 상장폐지일은 2026년 10월 12일로 명시됐다.세진티에스의 2025년 12
제주 '월남전 참전 62주년 회원 만남의 장' 행사 개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시지회는 23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회원과 유족회원, 내외빈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남전 파병 62주년 회원 만남의 장’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회원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기여한 우수 모범회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월남전에 참전한 형제 및 3형제 참전 명문 가문에는 격려품을 전달했다.이상봉 시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시지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