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민생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468억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한편, 보세구역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비축 물품 292톤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관세청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긴급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부당이익 편취 등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물가안정 정책의 효과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강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5000억원대 규모의 불법행위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9월 9일 인천세관 관내 보세창고에서 할당관세 악용 특별 관세조사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 정책 목표를 위해 특정 수입품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관세청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간 제도 악용 행위에 대한 특별 관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관세청은 이번 특별 관세조사를 통해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 ▲수입가격 조작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할당관세 적용 물품 장기 비축 등 총 5468억원 규모의 다양한 제도 악용 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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