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검찰은 "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국회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5년간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5년간 재판받은 것보다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된 것이 더 억울하고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에 밉보인 박범계, 박주민, 표창원, 이종걸 같은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보복 기소”라고 주장하며, “국회법 위반을 공직선거법과 동일시하고 헌법재판소의 해석까지 끌어와 400만 원 구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1월 20일 오후 3시에 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AI 시대의 윤리,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범죄심리와 대책’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딥페이크 악용 가짜뉴스, 피싱, 스미싱 등 신종 범죄 유형을 이해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연을 맡은 범죄심리학 전문가 표창원 교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를 비롯해 다양한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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