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1.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금번 규정 개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해 성실 상환중인 채무자가 채권매각으로 인한 불측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그간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 타기관에 매각
정부는 6월 23일 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EU CBAM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EU는 2025년 12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CBAM 세부규정을 연이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상장사와 비상장사 3곳에 대해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들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업무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조치를 내렸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2차 회의에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하고 ㈜아센디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명가유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해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아센디오는 2019사업연도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7일 5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500원과 1만440원을 각각 제시했다.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제안했다.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11.4%를, 경영계는 1.2%를 각각 인상한 값이다. 지난 2일 내놓은 4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2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이에 양측의 격차는 1290원에서 1060원으로 좁아졌다.노사는 간격 차를 줄이기 위해 이날 전원회의
금융위원회는 ’26.7.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이번에 금융당국이 고발한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복수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두 번째 사건은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 채널로 소량의 시장가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거래가 성황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킨 후, 매매차익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상담, 담보물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면업무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전자적 금융거래 방식으로 은행업을 영위해야 하고,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상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했다.금융위는 이번 방안에서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사항은 법령해석을 통해 대면업무가 가능함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5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도는 무탄소 도시로서 세계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현안 과제를 제주도정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제주도는 추자해상풍력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청정에너지와 우주.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김 장관은 이날 제주를 찾아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산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의 ‘5극3특 권역별 현장행보’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제주권 성장엔진산업 육성 방향과 주요 산업 현안을 공유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15일 정부에 추자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것을 공식 요청했다.위성곤 제주도지사는 15일 제주를 방문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제주의 에너지.미래산업 관련 현안 과제를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했다.위 지사는 "제주도는 관광과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제주가 강점을 가진 청정에너지·우주·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실증, 기업 투자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추자해상풍력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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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폭염과 열대야...밤낮없는 더위 기승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제주에 밤낮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 사이 최저 기온이 제주 27.도, 서귀포27.2도, 고산 26.2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제주지방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제주에서는 7일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 제주와 서귀포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
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하려면?
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
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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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아이리소스,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한국거래소는 자원 개발·판매 기업 에스아이리소스의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고 15일 공시했다.해제 대상 종목은 에스아이리소스 보통주이며, 해제 사유는 풍문 등 조회결과 공시로 기재됐다. 해제일시는 2026년 7월 16일이다. 근거 규정으로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가 명시됐다.기타 사항으로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됐다.에스아이리소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별도 재무
아르고스 아이덴티티, 300만 달러 프리 시리즈 A 투자 유치
AI 아이덴티티 플랫폼 기업 아르고스 아이덴티티는 300만 달러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라운드는 스톤브릿지와 본엔젤스가 공동 리드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아시아투지캐피탈과 김기사랩이 후속 투자자로 참여했다. 또한 인증·보안 전문기업 아톤도 전략적 투자자로 새롭게 합류했다.이번 투자 유치로 아르고스는 누적 500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기록하게 됐다. 확보한 자금은 AI 에이전트 기반 검증 자동화 기술 고도화,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미국 시장 공략 가속화, 핵심 인재 채
매쉬업벤처스, 박은우 CIO 선임 ··· 딥테크 투자 전문성 강화
초기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 매쉬업벤처스는 딥테크, 방산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의 투자 전문성을 높이고, 포트폴리오사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과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박은우 파트너를 부사장으로 선임하고, 퀵쏘 공동창업자 이상원 벤처파트너와 직방 공동창업자 석훈 EIR을 영입했다.박은우 부사장은 엔지니어, 벤처캐피털, 딥테크 스타트업을 두루 경험하며 투자자와 창업자 양 측의 실전 경험을 갖춘 인재다. 지난 2023년 매쉬업벤처스 파트너로
"전세대출 취약계층 중심 지원…고액 대출엔 부담금 부과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대출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고액 대출에는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는 어느 한쪽의 주장을 옳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다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서로 다른 생각을 가감 없이 확
협재.이호 해수욕장 밤 9시까지 '야간 개장'
제주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한 달 동안 일부 해수욕장의 운영시간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운영시간 연장은 본격적인 피서철과 폭염·열대야가 이어지는 여름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제주시에 따르면 월정해수욕장과 삼양해수욕장은 오후 8시까지, 야간 조명시설을 갖춘 협재해수욕장과 이호테우해수욕장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나머지 8개 해수욕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평상시대로 운영한다.제주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자, 민간안전요원, 행정도우미 등 분야별 안전관리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