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5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도는 무탄소 도시로서 세계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현안 과제를 제주도정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제주도는 추자해상풍력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청정에너지와 우주.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김 장관은 이날 제주를 찾아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산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의 ‘5극3특 권역별 현장행보’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제주권 성장엔진산업 육성 방향과 주요 산업 현안을 공유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15일 정부에 추자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것을 공식 요청했다.위성곤 제주도지사는 15일 제주를 방문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제주의 에너지.미래산업 관련 현안 과제를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했다.위 지사는 "제주도는 관광과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제주가 강점을 가진 청정에너지·우주·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실증, 기업 투자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추자해상풍력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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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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