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정책은 최근 다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이 계속되고 있고, 5극 3특과 초광역협력,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지역 전략산업과 지방국립대학 육성 등 국가균형성장과 지역발전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가 지역으로 분산되고,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조건도 크게 좋아질 것이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 역시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이러한 긍정적 흐름에도 한 가지가 미흡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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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태풍·호우 대비 현장 점검 강화
충남도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서천군 일원에서 태풍·호우 대비 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8일 홍종완 행정부지사, 도와 서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마량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항포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라 추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12.4㎜를 기록했으며, 서천군에는 195.1㎜로
분양 일정 '깜깜'…광명시흥 일반산단 기업 이탈 '경고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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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 122억원 규모 자기주식 32만주 소각 결정
디지털 결제 플랫폼 전문 기업 코나아이가 기취득 자기주식 보통주 32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소각예정금액은 122억2528만원이며, 1주당 가액은 500원이다. 소각 예정일은 2026년 9월 30일로 명시됐다. 소각 대상 주식의 취득방법은 기취득 자기주식이며, 자기주식 취득 위탁 투자중개업자는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다.이번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을 법적 근거로 하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각하는 방식이다. 주식
반도체 장비부터 유리섬유 제품까지... 관세 품목분류 기준 명쾌하게 정립
관세청은 지난 8월 13일 개최된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9월 1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먼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물품을, △유량자동조절기가 아닌 △‘매노우스타트’로 결정했다.쟁점물품은 내부에 압력센서와 유량센서가 모두 내장되어 있다.
코나아이, 무상증자로 주권 매매거래 30분 정지
한국거래소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 전문 기업 코나아이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14일 공시했다.정지 대상 종목은 코나아이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무상증자다. 정지 일시는 2026년 9월 14일 오전 10시 22분이며, 만료 일시는 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30분 경과 시점까지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매매거래 재개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며, 단일가매매 임의종료가 적용된다고 명시됐다.코나아
조달청, 행정소송 패소율 7년래 최고…‘기업 입찰 억지 제재’ 논란
조달청이 기업을 상대로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거래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면서 올해 행정소송 패소율이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조달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6.8%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최근 7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조달청을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소송은 주로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봉쇄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신 3사, 네팔 홍수 복구 지원...구호 인력 로밍 요금 면제
국내 통신업계가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 복구를위해 파견된 인력에 대한 통신비 감면 대책을 시행한다.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네팔 재난 현장으로 구조 및 복구 작업을 위해 떠나는 긴급 구호대, 비정부기구, 의료진 등 파견 요원들이 현지에서 사용하는 로밍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이와 함께 네팔 현지와 연락을 취해야 하는 국내 거주자를 위해 국내에서 네팔 현지 번호로 발신하는 국제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