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 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 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탄핵심판 기간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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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 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 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탄핵심판 기간 윤 대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며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총리는 헌법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시기를 놓고 서로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속셈 때문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며 반대한 전례도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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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난 11일 전북 부안에 있는 참프레와 동진강 철새도래지를 방문, 고병원성AI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참프레는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 교육, 예찰, 소독,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열사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
(기고)함께한 시간,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인천서 시국선언 여고생들 조롱한 학생 6명 특정
온라인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낸 여학생들 얼굴을 평가하며 조롱한 학생들 신원이 확인됐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여고 학생들을 조롱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A군 등 2개 고등학교 남학생 6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인천
창원특례시, 국립농업박물관과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창원특례시는 13일 국립농업박물관과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및 지역 농업·농촌의 번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코오롱바이오텍 충주공장, CDMO 주요 허가 5종 취득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 코오롱바이오텍 충주 공장이 CDMO 주요 허가를 취득했다.코오롱바이오텍은 자사 충주 바이오 1공장이 첨단바이오의약품 CDMO 및 위탁생산에 필요한 주요 허가 5종을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코오롱바이오텍 충주 바이오 1공장이 취득한 허가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와 세포처리시설 허가,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GMP 적합 판정,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등 총 5종이다.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는 인체세포 등을 채취, 검사 및 처리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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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은 지난 17일 농촌진흥청에서 진행된 생활개선사업 평가회에서 박기숙 생활개선울릉군연합회장이 ‘2024년 여성농업인 스타’ 경영분야 스타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수상했다.여성농업인 스타상은 지역사회발전에 모범적이고 영농·경영·생활기술 3개 분야의 성공한 여성농업인에게 주는 최고의
안대룡 교육위원장,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제정
소방·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수립·시행하고, 행·재정적 지원으로 더욱 안전하고 견고한 모듈러교실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울산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울산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최근 학급 과밀화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노후 학교의 리모델링 및 증·개축,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대안으로 모듈러교
방인섭 의원, 서비스산업 지원 조례로 고부가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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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드러내는 시리아 집단 매장지…"밟은 모든 곳 아래 주검"
반군이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를 몰아낸 뒤 집단 매장지 등을 통해 알아사드 정권이 자행한 대량 살해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발굴과 신원 확인에만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