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의 여러 현안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부산과 경남 시도당 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오상택, 전은수, 박성진, 김태선, 이동권 등
최근 5년간 금융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32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 등이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156건이고, 과태료는 약 321억원이었다.CTR 위반이 156건 중 85건으로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했다.CDD 위반, CDD 미이행 고객과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도 30건
지난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정보 약 1200만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건이 60%에 달했으며, 정보제공 이후 본인에 통보된 건수는 45% 수준에 불과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는 최근 5년간 총 1284만6104건으로 집계됐다.요청 건 중 실제로 제공받은 건수는 92.8%에 달하는 1191만4981건이었다. 이 중 본인 동의를 받아
네이버에서 최근 5년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해 삭제된 게시물이 8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에서 삭제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은 총 8만930건이다.X가 7만869건으로 뒤를 이었다.네이버에서 삭제된 불법 유통 게시물은 2020년 1만5천960건, 2021년 1만5천741건, 2022년 1만6천651건, 2023년 2만419건으로 증가 추세다.올해도 8월까지 1만2천101건이 삭제된 것으로 집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등이 신청한 분쟁조정 10건 중 6건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총 3만2130건 중 59.6%인 2만1231건은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 혹은 각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 신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정문 의원 등이 10월 2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 의원 등은 법안 취지에 대해 “최근 대형 은행 직원의 수백 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나 금융당국 감독 등의 부실 문제와 관련해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 동안 은행 등의 대형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2일에도 우리은행에서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2일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경남·부산·울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건의했다.이날 행사는 부울경의 내년 예산을 건의한 자리로 중앙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박정 국회 예결산특별위원장·허영 국회 예결위 간사가, 경남도당은 11일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송순호 도당위원장·김정호 국회의원, 허성무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부산시당은 이재성 시당위원장·울산시당은 이선호 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예산정책협의회 앞서 송순호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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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2개사 팁스 선정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투자기업인 ㈜비유와 공유어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에 나란히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제주센터는 제주도 출연금을 활용한 시드머니 투자사업을 통해 지난해 ㈜비유에 투자했다. 공유어장은 21년 ‘스타트업아일랜드 제주 개인투자조합’과 올해 ’제주-비전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9월, 팁스 R&D 지원사업에 이들 기업을 추천했으며 2개사 모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팁스 선정기업은 2년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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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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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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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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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 소통의 장 열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세종시 장애인체육회는 4일 세종 시민운동장 외 경기장 3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하나 되는 소통의 장 ‘제10회 세종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선수 752명, 운영진·관계자 248명 등 총 10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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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평가’에서 광주지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됐다.남구는 4일 “관내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258곳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건강보건 사업 서비스 수행 실적을 비롯해 자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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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도로 확장공사 관련 위법 사항 발견 ‘강력 조치’
전남 함평군이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던 함평읍 중앙길 확장 관련 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함평군은 4일 “’함평군청~농어촌공사 간 도로 확장 공사‘의 위법 사항 및 지도·감독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규정 위반과 절차적 문제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공사 추진에 따른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그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군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군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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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린츠 국제 미디어아트 교류전 개막식 성황 개최
광양시는 지난 2일 광양시청에서 오스트리아 린츠시와의 국제 미디어아트 교류전 개막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개막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로라 웰젠바흐 아르스일렉트로니카 센터 해외책임자, 수시 구츠케 등 국내외 작가, 권향엽 국회의원,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등 다수의 내외 귀빈이 참석했으며, 다소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자리를 빛냈다.광양시립합창단이 준비한 식전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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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재개
화순군은 지난 7월 사업비 조기 소진으로 성황리 마감되었던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10월 7일부터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100명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시험 응시자 ▲신청일 기준 화순군민이다. 지원 금액은 연간 1인당 2회 지원, 최대 10만 원이다.신청 기간은 이달 7일부터 12월 2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매월 5일까지 주소지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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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민과 함께 하는 ‘2024 공익활동 페스타’ 개최
경기도는 10월 18일과 1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2024 공익활동 페스타 : 웰컴 투 공익랜드’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센터와 경기지역 공익활동단체 및 활동가의 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생태계를 강화하고 공익활동 가치 확산을 통한 도민 공익활동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행사 1일 차는 ‘경기공익활동포럼’, ‘웰컴투 공익활동가대회’, ‘비영리스타트업 쇼케이스’ 등 공익활동가들이 모여 공익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짚고 소통하는 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