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인시에 214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용인시민 안홍택 씨 등 8명이 지난 2013년 10월 제기한 주민소송이 무려 12년이나 이어진 끝에 주민승소로 귀결됐다. 2005년 주민소송제가 도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대선 공통 공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추진을 위한 지역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국회를 울렸다.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문진석 의원을 잇달아 만나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추진위원회는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의 활주로로는 향후 안정적인 항공기 운항이 어렵다는 지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맞춰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도 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강혜경 고려대 박사가 ‘EU 인공지능법이 촉발한 AI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하는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8월 EU 인공지능법 제정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 입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공지능 혁신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6·3 대선 공통 공약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또한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 의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자체적으로 스크린해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전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이 전 시장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3년간 건설업체 대표 A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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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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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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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음악 칼럼니스트의 세 번째 책,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 출간
국내 유일의 정통 음악 평론지 ‘월간리뷰’의 인기 코너 ‘박소현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이 연재 10년 만에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매달 글을 연재해온 박소현 저자가 10년 가까이 써온 원고를 한데 모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으로 펴냈다.2016년부터 매월 ‘월간리뷰’ 지면 한켠을 지켜온 이 칼럼은 문학 작품 속에 숨어 있는 클래식 음악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풀어내며 많은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100번째 원고를 끝으로 오랜 시간의 결실을 단행본으로 엮어낸 이번 신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은 작가의 애정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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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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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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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스크린골프장 불법 유흥영업 강력대처
제주시가 최근 5년간 유흥접객 행위로 관련법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2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이에 제주시는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스크린골프장 내에서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72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소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유흥접객 행위를 하는 등 업종을 위반한 불법영업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주요 점검 내용은 ▲일명 ‘도우미’ 등 유흥종사자 고용 및 유흥접객 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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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더위도 쉬어 가는 곳, 예래생태마을의 논짓물축제
올해 장마는 유난히 조용히 지나가 버린 듯하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자마자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원한 물놀이와 여름 축제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이런 더위를 잊고 즐거운 추억까지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제23회 예래생태마을 논짓물 축제’가 오는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예래생태마을 논짓물 일대에서 개최된다.논짓물 축제는 맑고 깨끗한 해안 생태를 배경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마을 축제로, 올해로 벌써 23회를 맞는다. 특히, 논짓물은 자연 용천수와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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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제주4·3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 참석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9일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표석 위령제단에서 봉행된 제24회 제주4·3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에 참석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진혼제는 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주제사, 진혼사, 추도사, 추모공연 순으로 진행됐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4·3, 77주년을 맞은 올해는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디딘 해”라며“제주시는 4·3의 완전한 해결과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 “시민 모두가 갈등과 고통 없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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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외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소통’
국민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있어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히 물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따뜻한 소통과 교류가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나누는 소소한 대화, 관심어린 한 마디가 우울한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기도 한다.표선면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일방적 물품 지원이 아닌, 취약계층의 욕구를 반영하고 이들의 사회적 소외 해소와 교류를 위한 ‘희망마켓’을 운영하고 있다.희망마켓은 공급자가 정한 물품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다. 수년간 축적된 취약계층의 선호 데이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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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최대 규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본격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제주도는 2021년 6월 1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2023년 6월까지 운영했으며, 2022년에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2차 연장에 이어 현재 3차 연장도 신청한 상태다.올해는 다양한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대표적으로 4시간 이상 체공 가능한 유선 드론을 활용해 안전사고와 교통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