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비해 크게 낮아,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5일 공개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체 230개 기타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이행한 기관은 150개소로, 이행률은 65.2%에 그쳤다. 이는 동일 기준에서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행률보다 15.3%포인트 낮은 수치다.◆[공공기관 고용부담금 상위 50개
장애인고용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률이 지난 10년간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공단 이사장을 즉각 문책 해임하고, 공단 운영팀을 전면 교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 법제가 실효성이 없는 만큼 강행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주무부서가 법률을 고의로 위반할 때는 책임자를 탄핵하고, 기관과 조직원들에게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불이익을 내려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으로부
근래 6년 동안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 중 9군데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일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전체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앞서 2020~2025년까지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 중 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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