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보험설계사 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0대 보험설계사 B씨에게 징역 1년, 50대 보험설계사 C씨와 60대 D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H빌라를 임대차보증금 2억25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E씨 명의로 취득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조작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불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같거나 초과하는 전세 계약을 말한다.A씨와 B씨는 임차인 정보를 이용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C씨와 D씨는 명의자·채무자 역할을 맡았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실제 임차인이 월세로 거주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짓말을 하며 수천만원을 편취했다.피해자 이씨는 서울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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