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내 돈을 가져갔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면 어떨까.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답하기 곤란한 상담을 종종 받는다.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을 몰래 비우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노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관리한다며 빼돌린 경우다. 남이 했다면 절도나 횡령으로 처벌받을 일인데도 가족이기에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해야 할 때면 마음이 무거웠다.이는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때문이었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해 왔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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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복귀 코앞' 제주SK 이창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
시즌 초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다가, 4개월 여만에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주SK 이창민이 12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이창민은 이날 대전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관중석에서 볼 때는 더 집중해서 보는데, 밑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몸 푼다고 경기를 잘 지켜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며 "4개월 정도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서 준비를 하는데, 되게 빨리 오고 싶었던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처음에 진단 나왔을 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했는
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청주시, 여름철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야간 운영⋯밤 9시까지
충북 청주시는 오는 8월까지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한다.야간 주행 시 사고를 예방하고자 모든 대여용 자전거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했다. 또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이용객들에게 야간 주행 안전 수칙을 교육할 방침이다.현재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가 운영되는 곳은 모충동 청남교 하부와 사직동 무심천체육공원 등 총 2곳이다.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과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갈등을 넘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길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군 원동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온 국민의 저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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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포스, AI 에이전트로 마케팅·커머스 실행 자동화 박차
세일즈포스가 고객 데이터와 비즈니스 맥락을 이해한 AI 에이전트가 마케팅 캠페인 설계부터 콘텐츠 생성, 커머스·영업·서비스 실행까지 지원하는 에이전틱 CRM 전략을 제시했다. 세일즈포스는 서울 삼성동에서 마케팅·커머스 특화 콘퍼런스 ‘에이전트포스 디지털 서밋 2026’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더 넥스트 퀘스천: 비즈니스의 판을 바꾸는 날카로운 호기심’을 주제로 진행됐다. 세일즈포스는 AI 에이전트 확산에 따른 비
제주시 제원아파트 재건축 15층에서 29층으로 높아진다.
제주시 제원아파트가 최고 15층에서 29층으로 높아진다.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를 16일 공고했
제헌절 연휴 특수 맞은 제주...관광객 16만6000명 몰린다
18년 만에 국가 공휴일로 재지정된 제헌절 연휴를 맞아 주말까지16만6000여명에 이르는 관광 인파가 제주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16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제헌절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부터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해 제주를 찾는 관광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이날 하루 동안 4만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추산했다.이어 17일 4만7000여명, 18일 3만7000여명, 19일 4만2000여 명 등 4일간 입도 관광객은 총 16만60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연휴 대비 1.9% 정도 증가한 수치다. 내
MBK 홈플러스 2000억 보증…경남 노동계 “면죄부 안 돼”
홈플러스 회생절차 재개를 위한 2000억 원 규모 긴급운영자금 지원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남 노동계는 MBK파트너스가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했을 뿐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