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4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금개혁 관련 업무 보고를 받았다.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고에서 ‘범부처 연금특위 지원 TF’를 운영 중이며, 후속 개혁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및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청년 보험료 지원·군복무 크레딧 확대·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 노후소득 강화, ▲청년세대 의견 반영 및 현장 소통 강화를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무늬만 개혁 수준에 그쳤다는 문제점을 대폭 보완해 미래세대를 위한 실질적 개혁안을 마련했다.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확정한 연금개혁 방안에 따라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08년 60%였던 소득대체율을 매년 0.5%p씩 인하해 2028년까지 40%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접견하고,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의 방역 공로를 언급하며, “20년 넘게 보건의료 행정에 헌신하고,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한 리더십 덕분에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방역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이제는 의료개혁 집중…신뢰 회복 조율해 달라”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상황이 장기화된 가운데, 우 의장은 정 장관에게 “국민이 더 이상 혼란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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