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법원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법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6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관저 앞에는 김기현,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김석기, 김정재, 이만희, 임이자 권영진, 유상범, 이인선, 강승규, 박성훈, 임종득 의원 등 30여 명이 모였다. 일부 의원들은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대표발언에 나선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를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인 집단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폭력시위에 대해 앞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10시 15분쯤 서부지법을 찾아 피해 상황을 둘러본 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시위대를 선동하는 일부 극우 유튜버까지 수사받을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폭력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살해 협박이 온라인에서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응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측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윤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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