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장 1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생계형 적합 업종 신청일 및 지정 소요기간’자료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신청일로부터 최소 8개월에서 최장 13개월, 평균 10개월이 소요됐다.서적 및 잡지류, LPG 연료 소매업은 8개월,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장류,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은 9개월이 소요됐다. 국수, 냉면, 떡국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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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서울대병원,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NORSE) 최적 면역치료법 제시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신경과 장윤혁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식불명과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에 대해 최적 면역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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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법안 국회 제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현행 9%에서 연도별 0.5%씩 단계별로 올리도록 했다.동시에 소득대체율은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보다 3% 높은 비율이다. 실제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정부안
동구, 저소득 노인·장애인 1만여명에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인천 동구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지원사업을 확대해 지원 대상자를 6,000여명에서 1만여명으로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 확대는 아직 많은 저소득 노인·장애인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못한채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새로 마련한 지원 기준에 따라 6개월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위 소득 130%이하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이었다. 동구 관계자는 "새로 마련한 지원 기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과태료 1일 10만 원'
대전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인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단속을 상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행제한 조치는 대전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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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슈왑 "美 규제 완화 시 암호화폐 거래 확대할 것"
미국 최대 증권사 찰스 슈왑의 릭 워스터 신임 최고경영자는 미국 규제 변화로 암호화폐 현물 거래가 쉬워지면 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암호화폐 규제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릭 워스터 CEO는 "규제 환경이 바뀌면 스팟 암호화폐에 뛰어들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워스터는 당장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이 없지
CJ프레시웨이 ESG보고서, 美스포트라이트어워드 금상 수상
CJ프레시웨이의 ‘2023 ESG 보고서’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이 주최하는 ‘2024 스포트라이트 어워드’ ESG 보고서 부문에서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 LACP가 뽑은 우수작 ‘월드 와이드 탑 100’에도 지난해보다 높아진 순위로 이름을 올렸다.이번 어워드에서 CJ프레시웨이 보고서는 총 6개 평가항목 중 첫인상, 내용, 디자인, 적합성 등 4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CJ프레시웨이는 보고서의 체계적인 콘텐츠 구성을 통해 정보 이해도를 높였다. 친환경 유통 환경, 건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