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숙원사업인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다. 시와 시의회는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다.25일 강준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이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가능해진다. 통상 본회의에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큰 이견이 없는 한 원안의결한다.해당 법안은 세종지방법원·검찰청 건립을 핵심으로 하고 가정법원 관할도 대전시에서 세종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담은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 풀렸다. 입법·사법·행정이란 중추 기능을 완전히 갖추는 셈이다.세종지법 설치 근거가 담긴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처리는 그간 국회에서 국가적 현안으로 확인한 만큼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앞서 24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법사위 1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법원 설치는 세종의 오랜 숙원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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