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7.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이번에 금융당국이 고발한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복수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두 번째 사건은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 채널로 소량의 시장가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거래가 성황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킨 후, 매매차익을
메타를 상대로 제기된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이 배심 재판을 앞두고 취하됐다.22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스냅이 원고와 잠정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원고가 메타에 대한 소송도 취하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메타는 원고가 메타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틱톡과 구글 유튜브는 원고와 합의했고, 스냅도 21일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확인했다.이 사건은 플로리다 청소년 R.K.C.가 메타, 틱톡, 구글 유튜브, 스냅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원고는 이들 기업이 중독성 있는 플랫폼
최근 불거진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의 `몰래카메라' 사건을 두고 교원·시민단체가 강력한 처벌과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 “참담한 두 사건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지닌 자들이 여성·청소년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간주해 이용하고 착취한 범죄”라며 “또한 정치, 사법체계가 이 범죄를 관대하고 느슨하게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성범죄 가해자에게 관대한 문화 속에서 반복 재생
디스플레이 패널 장비 제조사 참엔지니어링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6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채권자 참엔지니어링이 채무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2026년 7월 16일 법원에 접수됐다.신청취지는 세 가지다.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한국거래소가 2026년 7월 15일 참엔지니어링 발행 주권에 대해 내린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해당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 진행 금지, 소송비용의 채무자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법원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2025카합578 가처분이의 사건으로, 채권자는 김○○ 외 6명이며 채무자는 정○○이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2025카합55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25년 7월 18일에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서울 도봉구 창동 우아뜨리체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대형 분양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또 한번 부동산을 둘러싼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이 사건은 한 때 대한민국 전체를 놀라게 했던 전세사기와 비슷한 부동산 분양 사기 의혹 건이다.즉 이중 삼중으로 계약하고 계약금 및 뷴양대금 완납증명서를 남발하며 1,1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대형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내용인즉 지난 2022년 7월 피해자인 김모씨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662-7번지 일대 다우뜨리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 완납영
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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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지역위원회는 16일 열린시민청에서 광명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개최하고 당원주권 실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행사에는 200명에 달하는 당원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최민희 국회의원과 이성윤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이성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임오경 의원을 비롯한 광명갑 당원들은 큰 박수로 동의하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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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립 잡기노트]다시 1948년 7월17일
18년 만에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돌아왔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던 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달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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