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처분에 불복해 양심을 품고 동료를 허위 고발한 혐의로 현직 교도관 50대 A씨가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의성지청은 무고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교정직 공무원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시는 교도소 내 간호사에게 욕설해 전보 명령 등 징계를 받았고, 지난 2021년 12월 '징계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 C·D가 수형자를 회유·협박해 허위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의성지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조사 담당 교도관들이 수형자를 회유하고 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자신이 억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오영수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에 오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 11일로부터 6일 만이다.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는 등의 사유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오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산책 중이던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배우 오영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퓨처코어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회사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항고를 제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퓨처코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2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회사는 즉시 항고했다.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해 달라는 취지다.앞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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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선 기자 = 전라남도가 지난 21일 '2026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회 ...
삼성바이오로직스, 24일 변경상장…'순수 CDMO'로 거듭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일 변경상장을 실시하며 '순수 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 거듭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23일 익일 변경상장을 통해 인적 분할을 완료한다고 밝혔다.앞서 회사는 지난 5월 투자·자회사 관리 부문을 분할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하는 인적 분할을 발표했다.이후 8월 증권신고서 제출, 9월 분할 효력 발생, 10월 임시주주총회 의결 등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3일 분할보고총회를 끝으로 모든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회사는 이번 분할을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
화성특례시, 국정과제 대응 83개 연계사업 본격 추진
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파주시,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기회복·미래성장 발판 마련
파주시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각종 도로·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구축에 2,05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해, 2026년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것을 천명했다.파주시는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보다 2,072억 원이 늘어난 2조 3,599억 원을 편성해 11월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파주시의 세입예산은 자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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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재민 주거 회복 앞장서는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는 지난 11월 25일, 경북도청신도시 모듈러주택단지에서 전국 지방개발공사 10개 기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잇따른 산불로 주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신속한 주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듈러주택 도입 사례를 공유하고, 전국 공공기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
김민석 국무총리,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하여, 컨트롤센터·서버실·공조설비 등 센터 내 시설을 시찰하고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9.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에 이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두 번째 지역 현장 행보로, AI 관련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를 설립·운영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김 총리는 현장
강원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본격적으로 2025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7조 8,059억 원보다 5,672억 원 증가한 8조 3,731억 원이다.일반회계 7,446억 3,000만 원, 특별회계 9,267억 6,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증가분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미래전략 산업 육성 4,558억 원, ▲민생경제
국회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시위를 통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지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자 도민의 오랜 염원을 담은 법안임을 강조하며, 국회가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문관현 위원장은 “강원특별법 개정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300만 도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국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책임 있는 자세
김우빈♥신민아 청첩장 첫 공개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배우 김우빈, 신민아의 청첩장이 공개됐다.11월 27일 신민아의 헤어 스타일링 담당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 “사랑스러운 센스쟁이들 너무 축하해”라는 글과 함께 예비부부 신민아, 김우빈의 청첩장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청첩장에는 신랑, 신부 그림과 함께 “김우빈, 신민아의 결혼식에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