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다단계 사기 ‘콕코인’ 사건을 주도한 대표가 법원의 보석으로 석방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콕재단 운영자 50대 A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다단계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약 48만5000명으로부터 2조400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예치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에 따른 피해자는 90만명, 피해금액은 4조원대로 추정된다는 게 금융피
6월 23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지난해 1월 불법 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올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구속된 상태였다.당연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 절차와 근거에 입각한 결정이겠지만 공교롭게도 피의자 송영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법적 수혜자가 된 셈이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와는 인연이 깊다.대선에서 진 이재명 당시 상임고문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영길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았다. 보궐선거에서
12·3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2인자를 풀어준 것"이라며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 이후 지도부에서 논의가 있었다"라며 "지귀연 재판부가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한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은 16일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 경우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되기 때문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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