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경남도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교육행정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경남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1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라고 도에 요구했다.노조는 “경남도는 경남도교육청에 법정전입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최근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노조는 도가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 5천154억원 중 4654억원, 2025년 5093억중 4130억원만 본예산에 편성했고, 부족분은 뒤늦게 추경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올해도 5045억원 중 3887억원만 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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