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과 형사처벌을 거론하며 또다시 겁박에 나섰다.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로 맞섰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지난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등 내란 및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용민·김한규·박균택·박지원·이성윤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방위로 대여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권이 또다시 대법원 겁박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에 법왜곡죄 처벌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 소리를 하려면 먼저 ‘이재명 재판 재개’부터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놓았다.
국민의힘이 권창영 종합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말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법왜곡죄 도입법이 통과된 이후, 이 법은 악법이라며 "현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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