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부처별로 분절되어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2월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규제샌드박스는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등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부처별로 심의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이고, 여러 부처 규제가 얽힌 신산업의 경우 어느 부처를 찾아가야 할지 혼란을 겪거나 부처 간 ‘책임 떠넘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코리아 프리미엄과 국제정합성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이번 토론회는 2월 25일 금융위가 발표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 정합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도입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첫 발제자로 이민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와 하이퍼솔루션이 지난 6일, 폐기물 관리, 재활용 및 순환 경제 분야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행사는 겐트대 필립 핸드릭스 교수와 디 우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과 하이퍼솔루션 박상혁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협약 내용은 ▲수열탄화 리엑터 사용 계약, ▲공동 연구 및 실험, ▲학술적·기술적 지식 교류, ▲연구 과제 및 재원 확보를 위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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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고등학교는 지난 3일 본교 예촌관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입학식에서는 34개 중학교 출신 신입생 178명이 학교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입학식을 축하하기 위해 박상혁 예산고 총동창회장, 유승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빈과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여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권혁일 교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입학한 178명의 신입생에게 “남과 비교하기보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성장하는 오늘이 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학
예산고등학교는 지난 3일 본교 예촌관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학식에서는 34개 중학교 출신 신입생 178명이 학교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입학식을 축하하기 위해 박상혁 예산고 총동창회장, 유승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빈과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여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9일 전했다.권혁일 교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입학한 178명의 신입생에게 “남과 비교하기보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성장하는 오늘이 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김포시는 2월 27일 김포골드라인 사우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동해서 혼잡도를 점검했다. 김주영, 박상혁, 모경종 국회의원, 대광위원장도 함께했다.이번 점검은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차사업 등 혼잡완화 대책을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열차 혼잡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5호선 김포연장과 관련한 국회 국민청원동의가 5만명을 돌파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시점과 맞물려 진행됐다.국무총리는 사우역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운영 및 혼잡 현황, 그간의 혼잡완화 방안 및 안전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김포시는 2월 27일 김포골드라인 사우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동해서 혼잡도를 점검했다. 김주영, 박상혁, 모경종 국회의원, 대광위원장도 함께했다.이번 점검은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차사업 등 혼잡완화 대책을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열차 혼잡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5호선 김포연장과 관련한 국회 국민청원동의가 5만명을 돌파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시점과 맞물려 진행됐다.국무총리는 사우역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운영 및 혼잡 현황, 그간의 혼잡완화 방안 및 안전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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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수원시·한국피지컬AI협회, AI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
경기 수원특례시와 ㈔한국피지컬에이아이협회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형산강 담은 사진가의 시선…차재훈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 포항 개최
“자연을 오래 바라보는 일은 결국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었다.”형산강을 따라 걷는 사진가의 시선은 단순한 풍경 기록을 넘어 자연과 삶에 대한 사유로 이어진다.사진가 차재훈의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가 3월 7일부터 31일까지 포항 ‘갤러리 포항’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1985년 국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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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충남 천안시는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재난 및 사고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안전취약계층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서 교육을 신청하면, 전문 강사가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접 방문해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시는 2024년부터 ‘천안시민안전문화대학’을 수료하고 사회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역 전문가들이 강사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천안 이재경기
성주 규모 2.6 지진 발생…대구·경북 곳곳 흔들림 감지
경북 성주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해 인근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다.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오전 9시께 성주군 남남동쪽 13㎞ 지점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5.82도, 동경 128.35도이며 발생 깊이는 약 11㎞로 행정구역상
故 이해찬 총리 49재···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 위해 절실했던 분"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49재 추모식이 14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김혜경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 정부여당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날 추모식은 한 원내대표의 약력 보고를 시작으로 유족 분향, 정 대표와 유시민 작가의 추도사, 천도 의식, 설법, 일반 분향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혜경 여사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이날 오전 9시 39분쯤 추모식에 참석해 고인의 배우자인 김정옥 여사 곁을 지켰다. 김 여사는 천도 의식과 설법이 끝난 뒤 일반
천안시, 업무대행의사 6명 확충…의료공백 해소
충남 천안시는 정부의 공중보건의 배치 인원 축소에 따라 업무대행의사를 확충해 지역보건 의료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13일 밝혔다.공중보건의사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기본 진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으로, 천안시 12개 보건지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공중보건의사 배치 인원 감소로 일부 보건지소의 진료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이에 시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대행의사 6명의 확보해 진료 공백을 빈틈없이 메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공백이 발생한 보건
정부, 3200억 배상 면했다... 쉰들러와 국제투자분쟁서 승소
우리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2시 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 판결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으며, 쉰들러 측으로부터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쉰들러는 2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