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압수수색 거부 등 수사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통령실의 거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법안 발의에 배경이 된 것으로 읽힌다.현행법상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 혹은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거부권 남용을 방지하고 내란 및 외환죄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군사 및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라도 내란 또는 외환죄 수사 시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현행법은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의 압수수색을 위해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11일과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세종시 출입기자단이 범국민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성금을 기탁, 사랑의 온도탑 올리기에 힘을 보탰다.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3일 보람동 세종모금회 회의실에서 박상혁 회장과 이희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5나눔캠페인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2020년부터 5년째 이어온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연말연시 자발적 나눔 실천에 출입기자단 23개사 총 31명이 동참했다. 이희택 대표는 “올해 희망2025나눔캠페인 참여율이 과거보다 낮다는 소식을 들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소외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12월 18일 교육청 11층 강당에서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학로 개선 우수사례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이번 성과발표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최하며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 및 시의원,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우수한 통학로 개선사례를 발굴해 기관 간 공유하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통학로 개선 성과를 시민, 학부모에게 알리기 위해 추진한다.우수사례는 학교 통학로 민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BCS 4기 원우회 윤금서 회장 취임
경상일보 비즈니스 컬처스쿨 4기 원우회는 23일 울산시티컨벤션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신하기 이임회장이 윤금서 취임회장에게 기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성군, '올해의 베스트 친절공무원' 정찬임 면장 등 8명 선정
전남 보성군은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동료 직원과 군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올해의 베스트 친절공무원' 8명을 선정·표창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수상의 영예를 안...
헬셋, 손떨림 완화기기 및 틱장애 개선기기 중남미 공급
모듈형 의료기기 연구개발기업 헬셋은 멕시코 종합상사 HIFI system사와 손떨림 완화기기와 틱증상 완화기기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올해 7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행사를 통해 성사됐다. 당시 HIFI system사 관계자는 헬셋 제품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높게 봤으며, 양산이 되는 시점에 제품을 공급 받기 위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헬셋은 중남미 현지 의료상황과 고객들의 주요 치료방안등을 고려해 시
2024년 경상북도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시군 평가 3년 연속 성주군 수상
성주군은 12월 19~20일 경상북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탄소중립 생활실천 평가’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재작년부터
최신기사
수백ｍ 사이 갈라진 집회…“尹 파면하라” vs “탄핵은 무효”
28일 서울 도심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1㎞ 간격을 두고 열렸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께부터 경복궁 동십자각∼경복궁역 3-1번 출구 일대 모든 차로에서 집회를 열었다.오후 5시 1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3만5천명이 참가했다. 퇴진운동 측은 집회에 5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고 추산했다.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집회 시작과 함께 울려 퍼졌고, 연말 한파에 목도리와 장갑 등으로 ’중무장‘한 참가자들은 응원봉을 흔들었다.이들
김기하 도의원,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이 지난 2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수여하는 지방의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책임선거, 책임 정치를 모토로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행을 비롯한 의정활동 전반을 감시 평가하는 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공모를 통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 공약이행 분야 수상자는 전국에서 9명이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김기하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양질의 생활복지 실현, 동해시 신성
강원자치도의회,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 취소 소송 대법원에 탄원서 전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이 지난 27일, 대법원에 강원랜드가 강원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 취소 소송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운 의원을 비롯하여 부위원장 윤길로 의원, 특위 위원인 김기철 의원, 최재석 의원은 대법원에 방문하여 탄원서를 전달했다.도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가 지자체를 상대로 5년째 쟁송을 이어오는 것의 부당함을 설명하면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주시민 주치의 제주보건소, ‘모두가 누리는 건강평등’..359억 원 투입
제주보건소가 올 한해 시민 모두가 건강 실현을 위해 제주시민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제주보건소는 전국 최상위권 비만율 개선을 위한 비만예방 T/F팀을 구성하고, 아동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 및 관리체계를 구축, 안전한 제주 확립에 힘썼다.또한,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제고를 위해 정신건강 위험군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마음 건강 회복에 심혈을 기울였다.그 결과 2024년 제주보건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2025년 마을만들기 등 민생경제 활력 443억 원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은 2025년 민생이 살아나는 ‘경제·혁신성장도시’를 목표로 총 4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 118억 원, ▲ 일자리·에너지 분야 169억 원, ▲ 마을만들기 분야 119억 원, ▲ 정보화 분야 37억 원을 투입한다. ▲경제소상공인과=소상공인의 디지털 대전환을 돕는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지역특화사업으로 기업 경영 안정화와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