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척도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헌법학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을 견제할 조문과 제도적 장치의 존재를 바로 민주주의의 척도로 삼지는 않는다. 독재국가일수록 헌법은 민주적 조문이 넘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조문의 입법 정신이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즉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의 일치 정도를 민주주의 척도로 삼는다. 이 분야에 정통한 예일대학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헌법이 아무리 민주적이어도 실제 정치에서 권력의 남용이 일어나고 시민 참여가 제한된다면 민주주의는 사실상 퇴보한다
대전 유성구의회가 2025년 어린이 의회교실을 마무리했다.어린이 의회교실은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운영됐다.이는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유성구의회는 동화초등학교 5학년 교실을 방문해 ‘찾아가는 어린이 의회교실’을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교육을 받고,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이후 동화초등학교 학생들은 유성구의회를 방문해 ‘모의의회 체험교실’에
‘정의란 무엇인가’와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교수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자신의 저서를 선물하고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샌델 교수는 이날 통일부 주최 ‘2025 국제 한반도 포럼’에 참석해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강연과 토론을 이어갔다.2010년 시작된 국제 한반도 포럼은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로, 올해는 한반도 평화와 관계 발전을 주제로 다양한 인문학자와 문화계 인사가 참여했다.샌델 교수는 포럼 첫 세션에서 ‘민주주의의 위기와 평화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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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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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귀국 후 국정자원 화재 밤새 상황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3박 5일간의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상황을 보고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이 대통령은 전날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전 부처별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응 체계, 대국민 서비스의 이상 유무, 데이터 손상, 백업 여부 등을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앞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 있는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발생해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가동이
닫힌 중국 문, 김동연이 여나? 상하이와 업무제휴에 텐센트와 AI기업을 잇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 때 막혔던 중국과의 관계에 물꼬를 트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상하이와 경기도간 우호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aT 인천지역본부, 명절 맞아 나눔 실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6일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따뜻한 추석 명절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허현행 본부장은 “추석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전통 명절인 만큼 복지관에서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
검찰청 폐지부터 기획재정부 분리까지…대한민국 정부조직 78년만의 대개편
2025년 9월 26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는 역사적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된 이 개정안은 단순한 부처 재배치가 아니다. 이는 지난 78년간 유지되던 행정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개혁이다. 특히 검찰청의 폐지는 사법권력 개편의 종착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닌, 국가 기능의 작동 원리와 권력 분산 원칙에 대한 근본적 재설계를 담고 있다. 시대적 배경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디지
[속보] 정부 고위관계자 "경주APEC 계기 북미대화 가능성 배제못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현지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간 대화가 재개될지에 대해 "지금으로선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이어 " 할 수 있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