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은 11월 19일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개정안, 「전자증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민병덕 의원은 지난 9월 4일 ‘토큰증권시장 활성화 입법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작년 윤창현 의원의 토큰증권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임위 심사가 미뤄지다가 결국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당시 정무위 위원으로서 관련 업계에 죄송한 마음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이뤄나가겠다고 약속했다.민 의원은 토큰증권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레버리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무위 국감에 나섰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말 대비 2024년 상반기 중소형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73% 증가했다.문제는 이 기간 연체율은 무려 1461% 폭등했다는 점이다. 다른 업권과 비교해도 가장 압도적인 수준의 증가율이다. 일부 캐피탈사들이 본업인 리스, 할부금융 대신 고수익을 좇아 부동산 금융에 집중한 것이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과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CJ올리브영 명동타운을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고 올리브영 및 입점 뷰티 브랜드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생협력 추진을 약속했다.간담회에는 CJ올리브영 이선정 대표와 주요 경영진, 중소 K 뷰티 브랜드 경영진이 참석해 K 뷰티 산업의 발전과 이를 위한 플랫폼 기업과 입점 브랜드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올리브영에 입점한 협력사들은 올리브영처럼 국내외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유통 플랫폼과 협력하면서 다양한 브
최근 마무리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관련 전문성 있는 질의로 주목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31일 ‘가상자산’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코인 실명제법’을 대표로 발의했다.지난 21대 국회, 세간의 높은 관심 속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코인 실명제’는 빠져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이어졌다.이에 이번
더불어민주당 민명덕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코인실명제'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민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7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내놨다.이번 입법의 배경으로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배달의 민족이 플랫폼의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정한 거래와 상생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을지로위원회가 쿠팡 및 배달앱사와의 협의를 계속해왔지만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거래… 소상공인 생존 위협”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울리는 과도한 수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9일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불량자'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연대보증제도에서 보증 채무자의 채무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신보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가 된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아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는 때만 연대보증 채무를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처럼 법적 요건이 까다로운 회생과 파산의 경
서민금융진흥원이 15.9%대의 고금리 대출로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의 경우 금리가 15.9%에 이른다. 웬만한 민간 대부업체 수준이다.이러한 고금리 대출은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포용적 금융 지원이라는 서민금융지흥원의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고금리 대출을 지적했다. 특히 15.9%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 금융 중심' 개척을 외치며 본점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이 정작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출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이 미래 '신 성장엔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23일 한국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조3000억원이던 산은의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올해 8월 기준 1조6000억원으로 반 이상 줄었다.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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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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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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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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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가 및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 국민체육센터와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가 진행하는 2024년도 마지막 대회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횡성군은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금년 3년째 개최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3년째 진행하는 김종하배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최상의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핸드볼 경기에 참여하는 한편 횡성 호수길, 루지 체험장 등 주요 관광지와 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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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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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에너지신산업 기술동향 및 정책세미나 활성화 방안 모색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지난 21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에서 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에너지 관련 기술 동향과 도에서 추진해 온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는 도 에너지정책과·에너지산업과를 비롯해 도내 15개 시군 에너지 분야 담당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에코프로, ㈜현대건설 등 60여 명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에너지 분야 기술 동향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내 산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