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8억1000만원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 이후 모든 공범이 재판을 받았지만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 공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 앞에 섰으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고지했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피고인신문에서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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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법정에서 “김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진술이다.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을 특검에 자발적으로 진술했다며 수사 협조 사례로 제시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390만원을 구형했다.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특검 조사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3대 특별검사팀이 모두 수사를 마무리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3대 특검에서 총 7차례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해 내란 특검이 공소 유지 중인 내란 사건을 포함해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과 통일교 교인 집단 당원가입, 일명 `매관매직' 금품수수 사건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기소돼 총 3개 재판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180일간의 공식 수사를 마무리한다.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출범한 특검은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이라는 의미에서 ‘브이 제로’라는 별칭까지 붙으며 국민적 관심 속에 수사에 착수했지만, 기대와 한계를 동시에 남긴 채 해산하게 됐다.초기 수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이른바 ‘3대 의혹’에 집중됐다. 모두 기존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지 못해 특검 출범의 계기가 된 사건들이다.특검은 7월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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