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업에 대한 신뢰 추락과 페널티를 받을 우려를 낳고 있다.강상수 의원은 지난 6일 446회 임시회에서 투자심사 패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강 의원은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사업뿐만 아니라 한림 대림공원 사업 역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서 절차 미이행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패널티를 받는데 결국 제주도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우발채무 규모가 100억원 이상 또는 총사업비 3
제주시가 한림읍 대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에 명시된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심각한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사안이다.총사업비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이 명확히 규정한 중앙투자심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행정의 무능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제주도의회 강상수 의원은 6일 열린 제446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림읍 대림공원 중앙투자심사 ‘패싱’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승수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임시회에서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사업뿐만 아니라 한림 대림공원 사업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절차 미이행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면 패널티를 받게 되는데 결국 도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지방재정법은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우발채무 규모가 100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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