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2025년 2월3일 ㅁㅁ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회원 가입 권유를 받고 1년 기간 동안 5회 만남 계약 후 대금 15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2회 소개받은 후 단순변심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이 불가하다 답변받았습니다. 이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에 걸쳐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은 ‘계속거래’에
가수 유승준 씨가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 씨는 2015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0일 오후 유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등 소송, 주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잇따라 진행했다. 유 씨 측 대리인은 주위적으로 유 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2주 넘게 미뤄지면서 그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기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헌재에‘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뜻이 담긴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여기에 더해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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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도로교통 공단, 제주 노인복지관주변...보행신호체계 개선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가 노인 보행자 행동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다.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칙상 노인복지관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중 93.5%가 보호구역 미지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교통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국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제주의 경우 제주
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의정부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
의정부시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더욱 다양해진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
우리銀, 급여이체 특화통장 출시...첫 급여이체시 최고금리 3.1%
우리은행이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통장은 우리은행 全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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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대학도 공감·인정하는 평가시스템 만들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269차 이사회에 참석해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을 대학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 임원 26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7일 제101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에 이어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학 측과의 첫 행보다.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학교 현장뿐 아니라 대학도 공감하고 인정하는 평가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대학이 상호 협력해 교육의
경북도 ‘신속피해조사단’ 운영… 초대형 산불 피해 조기 복구
경북도는 지난달 22일 경북 북동부 전역에 발생한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조기 생활 안정 및 공공시설 조기 복구를 위해 ‘신속피해조사단’을 구성해 3월 3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신속피해조사단은 생활안정반, 건축시설반, 농축산반, 임업반, 공공시설반으로 구성되어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지역의 산불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 후 피해 사항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중앙합동조사단 운영의 원활한 피해 조사와 조기 복구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산림
“안동 이재민 아픔 함께 나눠요”… 전국서 온정의 손길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24일 안동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안동시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전주, 순천, 수원, 구미, 포항, 안성 등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국립 경국대학교 국제교류관 대피소 등 5곳에서 총 9250인분의 급식을 제공했다. 또한, 경기도, 전남도, 이천, 세종, 고성, 포항, 구미, 예천, 문경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간식을 지원하며 이재민들에게 힘을 보탰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
홍준표 “尹 탄핵 기각 예측… 후폭풍 어떻게 돌파하냐 관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기각 결정을 예상했다.홍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기각을 예측해 본다”며 글을 올렸다.그는 “본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로 이재명 의원, 윤 대통령 아웃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서울고등법원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 판결로 이 의원이 일시 살아나는 바람에 당연히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살아날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적 상식일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양군, 산불피해 주민 임시주택 보급 속도
영양군은 산불피해 주민 임시 주거용 모듈러 주택을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이는 군 관내 초대형 산불 피해로 약 84세대, 13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들이 지낼 수 있도록 추진됐다.건설안전과장을 단장으로 △기반시설 설치팀 △임시조립주택 설치팀 △상수도시설 설치팀 △하수도시설 설치팀 △전기, 통신 설치팀 등으로 구성됐으며 인, 허가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모듈러 주택 보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TF팀은 화매초등학교 폐교 부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