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직불금 지원 대상은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이다.신청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근해어선 10척 이상, 연안어선 20척 이상을 구성해 단체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작성 후 제주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신청 단체는 기본의무인 TAC 준수 외에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 어선감척, 기타의무 중 2개 이상을 이행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복량 : 어선의 부피해양수산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근해어선에 대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다.이번 개정으로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잘 정착된
제주시는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신청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근해어선 10척 이상, 연안어선 20척 이상을 구성해 단체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작성 후 제주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신청단체는 기본의무인 TAC 준수 외에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 ▲어선감척, ▲기타의무(해양쓰레기 수거, 생분해성 어구사용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현행 선복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선복량은 어선의 부피를 의미하는 총톤수로 길이와 폭 깊이를 곱해 산출되는 지표다.해양수산부는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근해어선에 선복량 상한 제도를 적용해 왔다.이번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한 조치다.개정 대상은 총허용어획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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