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응우 시장과 최재성 부시장,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업무보고에 이어 대통령 궐위 상황 속에서도 행정 공백 없이 시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이응우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시는 민생 안정을 위해 ▴내수 진작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저소득 취약계층 특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입법부의 하수인이 아니다”라며 “행정부 수반은 이재명 세력의 입맛에 맞는 권한만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탄핵
충남 계룡시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응우 시장과 최재성 부시장,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업무보고에 이어 대통령 궐위 상황 속에서도 행정 공백 없이 시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 이응우 시장은“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어떠한 상황에서도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시는 민생 안정을 위해 △내수 진작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저소득 취약계층 특별 관리, △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대통령 파면을 인용한 뒤 여야 정치권은 빠르게 대통령 후보 경선 체제로 들어서는 분위기다.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된 만큼 권한대행의 권한과 역할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권
전남 목포시는 박홍률 목포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직위가 상실됨에 따라 27일부터 이상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현상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6월 3일이 수능 모의평가 일정과 겹치면서 일정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달 14일 전까지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이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 자 관보에 공고될 예정이다.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 진행하는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함에 따라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행사를 중단·취소하거나 대선 이후로 연기하고 나섰다. 대선 때까지는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에 자치단체장들의 운신의 폭이 크게 제한돼서다.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따라 오는 6월3일까지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일선 지자체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예정된 행사 개최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발 빠르게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난 27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돼 김대인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이날 김대인 권한대행은 실국장 및 부서장들과의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군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군수의 궐위로 지역 주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군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복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별히 당부했다.김대인 권한대행은 “군수 궐위 동안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직자들은 물론 군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며 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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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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