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헌재는 10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정한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의 탄핵안을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뉴스1에 따르면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촉구안 가결을 주도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절차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헌재는 10일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선고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중 6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헌재는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부적합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라며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더불어민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을 두고 "탄핵인용표 1표를 반드시 심겠다는 민주당의 정권찬탈용 악성코드, 탄핵 트로이목마"라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음 주 중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나 의원은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또다시 개인이 국회 전체를 참칭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민주당 초선들은 한 권한대행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이에 표결은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본회의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2주 넘게 미뤄지면서 그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기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헌재에‘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뜻이 담긴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여기에 더해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프롬바이오"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 문제+정답!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프롬바이오"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4월 9일 오전 11시경 제시된 '프롬바이오'관련 문제는 "건강 챙길 타이
[진단] 투자자는 ‘하락장’에 투자한다… ‘돈 순삭’ 서학개미 피눈물
미국의 상호관세 악재 여파로 최근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서학개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국내 미국 주식 투자자
가공업계, 소비위축·원가상승 '주중휴무 실시'
소비시장 위축, 원가상승 등에 따라 주중휴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은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4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구이류 소비시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잠깐 외식수요
에이머스 ‘Starry Night’ 발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의 자유로운 영혼들
6인조 보이그룹 AIMERS 가 지난 10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세 번째 싱글 앨범 ‘Starry Night’를 발매했다.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청춘들을 이야기하는 ‘Somebody’와 수천 번의 겨울까지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또 한번의 겨울’에 이어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밤의 자유로운 영혼들로 에이머스가 돌아왔다.레트로하고 펑키한 기타리듬과 묵직한 베이스 라인이 감성적인 피아노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Starry Night’는 청량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를 담아낸 곡으로, 멤버들의 방식으로 전하는 풋풋한 사랑의
최신기사
85년생 이준석, 그릇된 시대정신의 아이콘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인 이준석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자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한국에서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막힘없는 영어 ...
영진전문대학교, 서울대병원 응급구조사 초청 특강 개최
영진전문대학교 응급구조과는 15일 교내 정보관 516호 강의실에서 ‘2025학년도 1학기 산업체 인사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1학년 재학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 중증환자이송센터의 정화윤 책임 응급구조사가 강사로 초청돼 진행됐다. 정 응급구조사는 “병원 간 중증환자 이송 체
경산시, 압량읍기업경영인협의회, 경북지역 산불피해 특별모금 100만원 기탁
압량읍기업경영인협의회는 14일 압량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경북 지역에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모금 100만원을 기부하였다. 김진용 압경회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뜻을 모아 성금을 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경산시, 시민 안전을 위한 2025년 집중안전점검 본격 시행
경산시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시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기후변화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재난사고의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주요 시
청도군, 풍각면 마을행복학습으로 물들다
청도군 풍각면은 4월 14일, 봉기1리와 덕양2리 경로당에서 2025년 마을행복학습센터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학습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풍각면 마을행복학습센터는 봉기1리, 금곡리, 덕양2리 3개 마을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경로당에서 초콜릿 아트 교실, 마술 및 슐런 교실 프로그램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