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 후보는 17일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 몰이에 나섰다.개소식에서 이 후보는 “그동안 연임 시장이 없던 청주시의 고리를 끊고 청주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변화의 흐름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며 “청주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신 시민분들의 결정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그러면서 “선거사무소는 단순히 개인의 캠프가 아닌 청주시장 선거 승리와 청주시 전체의 도약을 위한 전초기지”라며 “이곳은 시민 여러분께 언제
최근 우리 사회를 분노케 하는 강력 사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때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비롯된 ‘교제폭력’이 그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다. 청주의 중심부이자 치안의 요충지인 성안길을 관할하는 경찰관으로서, 필자는 매일같이 현장에서 이 위험 천만한 ‘관계성 범죄’의 실상을 마주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의 강력한 대응만으로는 이 비극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 내기에 한계가 있음을 통감한다. 이제는 경찰의 엄정한 대응을 넘어, 사법기관의 처벌강화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논해야 할 때다.교제 폭력이 일반 폭행과 차별화 되는 이유는 가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오는 7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세제·금융·공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투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주택 보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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