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핵심 일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그 일당들이 모두 항소했는데 정작 검찰이 항고를 포기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주진우 국회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의 유력 정치인들이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10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고 자극적인 논평을 냈다. 검찰이 권력 앞에 스스로 무릎 꿇고 죽었다는 것이다.한 전 대표는 이어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관련자들은 모두 감옥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맹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권력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법안은 대장동 사건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원 중 473억원만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대 범죄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돌아갈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공범인 남욱 변호사는 동결된 514억원의 해제를 요구하고, 법인 명의로 보유한 강남 소재 부동산을 시세 500억원에 내놓는 등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한 것은 “대검 예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서 의원은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형종이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항소하도록 명시한 대검 예규 제14조를 검찰이 어긴 셈”이라고 지적했다.검찰의 항소 포기, 정당했나?…예규상 명확한 기준 존재기자회견에서 서 의원은 검찰의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성남시는 11일 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 및 고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성남시는 전날 신상진 시장 명의 입장을 내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성남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주장하며 이례적으로 공개 반기를 들었고, 정치권은 정권 외압이냐 검찰 항명이냐를 두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항소 포기… 배임 혐의 축소와 ‘실익 없다’ 판단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자정까지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이 지나면서 1심 판결은 사실상 확정 수순에 돌입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한 상태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선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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