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는 것.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검찰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진단 위에서...
개혁신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검찰개혁이 국민 권리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당초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공소권 분리였지만 이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최대 이슈가 됐다. 이젠 보완수사권 폐지가 없으면 검찰개혁이 없다는 논리로 비약됐다.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최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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