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요양기관 839곳에서 건강보험 거짓 청구 347억8900만원이 적발됐다.이처럼 요양기관의 거짓 청구로 매일 2381만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정부는 대책을 철저히 세워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거짓 청구 적발 요양기관 개수와 액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62개소, 2023년 195개소(7
최근 4년간 전국 요양기관 839곳에서 347억8900만 원 규모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과 치과의원이 전체 적발금액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고,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행위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다시 청구하는 유형의 비중도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적발 이후 부당이득금 환수가 진행된 사례는 187건,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378건이었다. 아직 처분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274건에 달했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요양기관 839곳에서 총 347억 8900만원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2년 162개소, 2023년 195개소, 2024년 298개소, 2025년 184개소로 집계됐다. 연평균 210개소에서 86억 9725만원의 거짓청구가 적발된 셈이다.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거짓청구 적발금액은 2022년과 2
인기기사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최대 15% 할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남자 축구 국가대표 임시 감독에 로베르토 모레노
대한축구협회가 남자 축구국가대표팀을 이끌 임시 사령탑으로 로베르토 모레노를 선임했다.축구협회는 1일 천안에 위치한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월드컵 이후 공석인 남자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로 모레노 감독을 포함한 총 6명의 코칭스태프 선임을 승인했다.모레노 감독은 잘 알려진 대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수석코치 및 감독으로 스페인 팀을 이끈 바 있다.그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FC바르셀로나의 수석코치를 역임했다.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명실상부 세계 최강
박지은 의원, '제주도 도서관 생태계의 진화와 도전'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지은 의원은 3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도서관 생태계의 진화와 도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하정우, 독파모 넘어 '프론티어 AI 자립' 강조…정치 행보엔 말 아껴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프론티어 AI를 스스로 개발·운영할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격차를 좁히려면 개별 기업 경쟁을 넘어 국내 최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하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AI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델을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공개하는 개념보다는 경쟁력 있는 AI를 스스로 만들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프론티어
최신기사
동국대 WISE캠퍼스, ‘2026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는 1일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교내 백주년기념관 와이즈홀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
에픽세븐 '영속의 계승제'란? 8주년 오프라인 이용자 축제 성료
스마일게이트가 모바일 턴제 전략 RPG 에픽세븐의 정식 서비스 8주년을 기념해 연 오프라인 이용자 축제 '영속의 계승제'를 마쳤다. 영속의 계승제란 에픽세븐 이용자를 현장에 초청해 개발진과 직접 소통하고 게임 콘텐츠를 함께 즐기도록 꾸민 8주년 기념 팬 행사다. 축제는 8월 29일 신촌 현대백화점 12층 일러스타 스테이지에서 이용자 1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이어졌다.스마일게이트는 1일 이런 내용을 알렸다. 회사 설명을 종합하면 에픽세븐 개발을 총괄하는 탁광진 PD와 허대균 DD(Development Direc
울진 불영계곡서 등산객 7명 고립…소방당국 전원 구조
갑작스러운 호우로 울진 불영계곡의 계곡물이 불어나 등산객 7명이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울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울진군 불영계곡 등산로에서 “계곡물이 불어나 고립돼 있다”는 등산객의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울진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 하반기 정책연구 ‘10개 과제’ 본격 시동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가 하반기 도정 현안을 겨냥한 정책연구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지난 8월 31일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도의회 운영위원...
'혐오 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뺀 교육부…132개 단체 "즉각 복원해야"
교육부가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비판 여론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즉각 복원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